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9
제II장 임대주택공급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임대주택의 분류 32
제2절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현황 35
1.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공급계획 35
2.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실적 37
3. 비공식부문 임대주택재고 현황 39
제3절 임대주택건설 지원 및 규제 현황 41
1. 임대주택건설 지원제도 현황 41
2. 임대주택사업 규제 현황 48
3. 외국의 임대주택지원제도 정책적 시사점 53
제4절 임대주택건설 지원 및 규제효과 분석 54
1. 임대주택사업 수익성 분석 55
2. 임대주택사업 지원수단 효과 분석 58
제5절 임대주택건설 장애요인 분석 62
1. 임대주택건설 지원제도의 문제점 63
2. 임대주택사업상의 규제에 따른 문제점 66
제III장 서울시 임대가구 임대주택수요 및 소요 분석
제1절 서울시 임대가구 주거선택 분석 71
1. 점유형태 71
2. 주거면적 75
3. 임대주택유형 81
제2절 서울시 임대주택수요 전망 85
1. 서울시 임차가구규모 추계 86
2. 임대주택규모 예측 87
3. 임대주택유형 예측 91
4. 분석결과 요약 93
제3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소요 분석 94
1. 현행 공급기준에 따른 소요 95
2. 소득기준 및 주거기준에 따른 소요 97
3. 분석결과 요약 107
제IV장 서울시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방향 110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110
2.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111
3. 서울시 임대주택정책 기본방향 112
제2절 공공부문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113
1.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속적 추진 113
2. 건설재원확보 114
3. 정책보완방향 116
제3절 민간부문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117
1. 국민주택기금 지원 차등화 및 다양화 117
2. 세제지원 확대 및 일관성 확보 118
3. 임대사업 규제완화 119
4. 이자보조제도 도입 120
5. 전문임대사업자 육성 120
제V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3
제2절 정책제언 125
제3절 연구의 한계 126
참고문헌
부록
제1절 외국의 임대주택지원제도 131
제2절 임대주택수요에 관련된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140
제3절 공공임대주택소요에 관련된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