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서울시 주택정책의 범위와 과제
2.1 정책목표의 설정: 양적목표에서 질적목표로의 전환 21
2.2 서울의 인구증가와 수용한계 22
2.3 주택 및 주거환경의 질적 목표 23
2.4 저소득층 주택정책 24
2.5 주택시장 지향적 정책의 전개 25
제3장 서울시 주택정책의 평가
3.1 주택현황 27
3.1.1 주택공급정책과 양적 현황 27
3.1.2 질적 현황 35
3.1.3 주거비부담 및 주택가격 변화 39
3.1.4 주택공급정책의 평가 요약 42
3.2 저소득층 주택정책 평가 44
3.2.1 저소득층 주택정책 44
3.2.2 불량주택재개발사업 50
3.2.3 저소득층 주택정책 요약 55
3.3 기초자치단체별 주택 및 주거환경 현황 58
3.3.1 기초자치단체별 주택보급현황 58
3.3.2 기초자치단체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60
제4장 주택수요예측 및 공급전망
4.1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전망 67
4.2 주택 소요/수요 추정 71
4.3 택지수요 및 공급전망 72
4.3.1 주택수요에 따른 택지수요 72
4.3.2 택지공급전망 75
제5장 자치체 주택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5.1 주택관련 법·제도체계 80
5.2 중앙·지방 주택업무분담 개선방향 87
제6장 외국의 주택정책: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6.1 정책목표의 변화추이 90
6.2 주택공급정책 91
6.3 공공임대주택정책 92
6.4 주택정비정책 96
6.5 주택금융정책 97
6.6 외국 주택정책의 종합 99
제7장 서울시 주택정책의 과제와 기본방향
7.1 목표 및 방향의 설정 102
7.2 주택공급계획 107
7.2.1 주택공급의 목표 107
7.2.2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108
7.2.3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 110
7.2.4 도심지 주택공급 방안 112
7.2.5 민간임대주택의 육성방안 112
7.3 저소득층 주택정책 114
7.3.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114
7.3.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16
7.4 주택정책의 재원확보 118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서울의 주택통계 135
부록 2. 일본의 주택개발정책 148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