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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내용 14
4.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서울시 임대주택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1. 관리현황 19
1) 임대주택 유형별 단지현황 22
2) 임대사업자 업무 실태 27
3) 관리업무 실태 31
2. 현행 임대주택관리의 문제점 33
1) 임대사업자 업무의 문제점 33
2) 관리업무의 문제점 36
3. 임대주택 관리방식의 특성비교 37
1) 관리방식의 유형 37
2) 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분석 40
4. 임대주택의 관리사례 46
1) 국내사례 46
2) 외국사례 50
3) 시사점 59
제3장 시범 위탁관리 공공 임대주택 단지 선정 기준
1. 관리방식 전환시 사전 검토 사항 63
1) 공공 임대주택 위탁관리의 장단점 63
2) 위탁업체의 관리능력 64
3) 계약내용 67
4) 기존 관리인력에 대한 배려 68
2. 위탁업무의 범위 69
1) 민간위탁 대상 공공 서비스의 일반적 기준 69
2) 공공 임대주택 관리업무 71
3) 공공 임대주택의 위탁관리 범위 73
4) 위탁관리 추진 방안 74
3. 시범 위탁관리 단지의 선정기준 75
1) 위탁단지 선정 일반적 기준 75
2) 시범 위탁단지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 75
3) 시범 위탁단지의 선정 방법 78
제4장 공공 임대주택 위탁관리 운영방안
1. 위탁관리 업체의 선정 87
1) 입찰방식의 종류 87
2) 계약방식 선택시 고려사항 89
3) 계약방식의 선택 92
4) 참가업체 평가방법 96
5) 위탁 관리업체의 선정 절차 97
2. 위탁수수료 산정 98
1) 통상적인 산정방식 98
2)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대안 99
3. 위탁 관리업무 평가 103
1) 관리성과의 비교평가 대상 104
2) 관리성과 측정 예시 108
3) 관리성과 평가항목 110
4. 관리감독 체계 112
1) 보고 사항 112
2) 보고 주기 113
3) 기타 사항 114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