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부 서론...1
제1장 서론...3
1.1 연구목적...3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6
제2부 주거기준 설정의 기본방향...11
제2장 주거기준의 의의와 요건...13
2.1 복지적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 및 집행수단...13
2.2 주택제고의 질적 수준 관리 및 관련정책 조정수단...15
제3장 주거기준 성립의 역사와 기준의 유형...17
3.1 주거기준 제도화의 역사...17
3.2 주거기준의 유형...30
3.3 각국의 주거상황 차이에 따른 주거기준의 차이...33
3.4 우리나라 주거기준 관련연구 및 제도의 상황...35
제4장 복지주거기준 설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41
4.1 복지주거기준 설정 및 제도화의 방향...41
4.2 복지주거기준 설정의 원칙 및 방법...44
제5장 복지주거기준(안)의 설정...51
5.1 거주실 사용기준...51
5.2 단위거주실 면적기준...59
5.3 거주실면적의 주택면적(전용면적) 환산비율...69
5.4 센서스 자료에서 가구당 사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72
5.5 설비기준의 설정...73
제3부 주거수준조사 및 기준미달가구 분석...79
제6장 주거수준조사...81
6.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81
6.2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83
제7장 기준 미달 가구 동향 분석...101
7.1 기준 미달 가구의 변화 추이...101
7.2 주거기준에 따른 가구 및 주택의 특성 분석...107
7.3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142
제4부 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방안...149
제8장 정책개선 방안...151
8.1 정책목표 설정...151
8.2 임대료보조제도...165
8.3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179
8.4 민간임대주택 육성 방안...186
제9장 지방 공공주택기금 확보 정책...189
9.1 국민주택기금 현황...190
9.2 지방주택기금 조성 방안...195
제10장 불량주택의 기준 설정 및 운용방안...201
10.1 주거기준과 불량주택기준...201
10.2 각국 불량주택기준의 성격...203
10.3 불량주택기준의 유형...211
10.4 국내의 불량주택기준 및 관련 기준, 규정 및 성격...214
10.5 불량주택기준의 설정 및 운용방안...221
제5부 주거기준의 제도화...227
제11장 주택기본법의 제정과 주거수준 목표 설정...229
11.1 주택관련법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229
11.2 외국의 주택법 현황...236
11.3 주택기본법의 제정방향...244
제12장 서울시 주택조례 제정 방향...251
12.1 주택조례의 필요성...251
12.2 서울시 주택조례의 구성...253
제6부 결론...259
제13장 결론...261
13.1 요약 및 결론...261
13.2 향후의 정책과제...271
부록...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