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취약계층노인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제출문 3
제목 차례 5
1. 연구의 개요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1.1. 연구의 배경 11
1.1.2. 연구의 목적 12
1.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2
1.2.1. 연구의 범위 12
1.2.2. 연구방법 13
1.3. 연구 프로세스 및 수행전략 15
1.3.1. 연구 프로세스 15
1.3.2. 연구 수행전략 16
2. 노인장기요양보호사의 개념 및 현황 17
2.1.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요양보호사 19
2.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9
2.1.2. 요양보호사 21
2.2. 서울시 요양보호사 현황 23
2.2.1.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23
2.2.2. 노인장기요양기관 25
2.2.3. 노인요양보호사 현황 26
2.3.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업무 27
2.3.1. 요양보호사의 역할 27
2.3.2. 요양보호사 교육 내용 27
2.3.3. 급수별 요양보호사의 업무 29
2.3.4. 서비스별 요양보호사의 업무 29
2.4.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관련 선행연구 35
2.4.1.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35
2.4.2.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38
2.4.3. 제도적 장치 미흡 42
3. 사례검토 45
3.1. 선진국가의 요양보호사 47
3.1.1. 일본 47
3.1.2. 독일 51
3.1.3. 영국 54
3.1.4. 미국 56
3.1.5. 시사점 57
3.2. 간병인의 역할 및 업무 59
3.2.1. 간병인의 역할 59
3.2.2. 간병인 교육 내용 59
3.2.3. 간병인의 업무 60
3.2.4.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근로처우 비교 61
4.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65
4.1. 실태조사 개요 67
4.1.1. 조사개요 67
4.2. 실태조사 결과 69
4.2.1. 일반현황 69
4.2.2. 근무환경 70
4.2.3. 근무만족도 73
4.2.4. 요양보호사 복지수준 76
4.2.5. 정책지원 79
4.2.6. 처우개선 관련 기타의견 80
4.3. 시사점 81
4.3.1. 설문조사의 한계 81
4.3.2. 근로조건의 개선 81
4.3.3.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 81
4.3.4.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요구 82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방안 83
5.1.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문제점 85
5.2. 정책적 고려사항 87
5.2.1.기본방향 87
5.2.2. 요양보호사의 근로 안정성 확보 89
5.2.3. 건강증진 및 상담 센터 93
5.2.4. 행정 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95
5.3. 조례안 구성 97
5.3.1. 조례 제정의 목적 97
5.3.2. 조례의 구성 및 내용 98
5.3.3.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에 관한 조례(안)의 항목별 세부내용 99
부록: 설문지 105
[표 차례]
[표 1] 연구수행방법 14
[표 2] 국가별 제공방식 20
[표 3] 장기요양 등급 및 기능 상태수준 20
[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노인전문병원 제외) 22
[표 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2
[표 6] 인정자 현황 23
[표 7] 부담금 현황 23
[표 8] 분담금액 23
[표 9] 장기요양기관별 부담액 24
[표 10] 자치구별 분담내용 및 기준 24
[표 11]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25
[표 12] 서울시 자치구별 요양보호기관 수 25
[표 13] 전국 장기요양보호사 기관별 인력현황 26
[표 14] 요양보호사 교육 내용(1급 요양보호사 교육 내용) 28
[표 15] 지원 서비스 29
[표 16]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30
[표 17]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31
[표 18]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서비스 내용 33
[표 19] 월 급여 수준 35
[표 20] 인력기준 권고안 36
[표 21] 개인적 병ㆍ휴가 처리 이유 37
[표 22] 신체별 유병수준 38
[표 23] 치료 및 결근 여부 38
[표 24] 보호구 미착용 이유 39
[표 25] 수면장애 39
[표 26] 한국 여성근로자 중앙값 대비 직무스트레스 정도 40
[표 27] 성희롱 예방교육 및 노출위험 41
[표 28] 성희롱 개선방안 41
[표 29] 일본 요양인력 자격기준 48
[표 30] 일본의 홈헬퍼 양성ㆍ보수과정 49
[표 31] 노인수발사의 교육과정 및 내용 52
[표 32] 홈헬퍼의 직무 55
[표 33] 연방정부의 간병도우미 훈련 최저기준 56
[표 34] 국가 간 제도 비교 58
[표 35] 간병인 교육 내용 59
[표 36] 간병인의 업무 60
[표 37]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근무의 질 63
[표 38] 처우개선 기타의견 80
[표 39] 조례 안 102
[그림 차례]
[그림 1] 문제점 및 지원방안 86
[그림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