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8
제2장 서울시 상수도사업 현황과 누수복구업무 현황
제1절 서울시 상수도사업 현황 21
1. 일반현황 21
2.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 25
3.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의 운영 30
제2절 현행 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의 현황 34
1. 누수발생과 누수복구 34
2. 서울시 누수발생 현황 39
3. 누수복구를 전담하는 보수자회사의 필요성 44
제3장 상수도사업에서의 민간참여
제1절 민간참여의 방식 48
1. 민간참여(Private Sector Participation:PSP)의 방식 48
2. 민간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52
제2절 주요 외국의 상수도사업 민간참여 59
1. 상수도사업 민간참여의 전반적 현황 59
2. 미국 상수도 사업에서의 민간참여 61
3. 영구 상수도사업에서의 민간참여 62
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64
5. 프랑스 파리시 상수도사업의 민간참여 68
6. 캐나다 상수도사업 민영화 논의 69
7. 인도에서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계획 70
제4장 보수자회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
제1절 보수자회사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72
1. 누수량의 추정 72
2. 서울시 누수의 경제적 손실 73
3. 외국 주요 도시에서의 누수복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77
제2절 보수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81
1. 보수자회사의 법적 형태 81
2. 보수자회사의 민간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 90
3. 보수자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검토 92
4. 보수자회사의 재원조달 95
5. 보수자회사의 규제 96
제5장 보수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제1절 보수자회사 설립대안 99
1. 수도관리사업소 운영을 통한 현체제로 운영하는 경우 99
2. 지방공단단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100
3. 지방공사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101
4. 주식회사형 제3섹터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102
제2절 공공부문의 자회사 설립사례 105
1. 공단의 설립사례:수자원기술공단 105
2. 주식회사형 제3섹터의 현황 108
제3절 보수자회사의 업무범위 및 설립구도 113
1. 보수자회사의 업무범위 113
2. 설립구도:최소한 2개로 사업성과의 비교평가 114
3. 보수자회사를 준경쟁체제로 둘 경우의 장단점 115
4. 권역별 경쟁체제 구도 121
5. 누수탐사를 위한 소요인력 및 비용계산 124
제4절 보수자회사의 설립일정 127
1. 공공출자법인 설립절차 127
2. 보수자회사의 조직도 131
3. 보수자회사의 단계적 발전방안 137
4.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방안 139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142
제2절 정책건의 143
1. 전문적인 보수자회사의 설립 144
2. 주식회사 형태의 보수자회사 144
3. 독립채산제의 운영과 인센티브제 도입 145
4. 준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4개의 보수자회사 설립 146
5. 보수자회사 설립을 위한 즉각적인 준비에 착수 146
6. 상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효율화 추진 147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