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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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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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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수행도 및 추진체계 23
제2장 한강수계 현황 및 물이용부담금제도
제1절 한강수계 현황 28
1. 일반 현황 28
2. 토지이용 및 수변구역 현황 32
3. 수자원 현황 33
제2절 한강수계 수질 및 오염원 현황 38
1. 한강수계 수질 현황 38
2. 오염원 및 하수도시설 현황 40
3. 오염부하량 43
제3절 물이용부담금제도 47
1. 도입배경 47
2. 물이용부담금의 재원확보와 분담방안 연구 실시 48
3. 관련 제도 현황 51
4. 관리체제 53
제3장 물이용부담금 운용시스템
제1절 부과 및 징수 현황 60
1. 부과 현황 60
2. 징수 현황 61
제2절 조성 및 지출 현황 63
1.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현황 63
2.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 현황 65
제3절 사업별 지출 현황 67
1. 총괄 지출 현황 67
2.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70
3. 주민지원사업 75
4. 토지 등의 매수사업 80
5. 수질개선지원사업 84
제4절 시 ? 도별 지출 현황 88
1. 서울 88
2. 인천 89
3. 경기 90
4. 강원 93
5. 충북 95
제4장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
제1절 법 ?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100
1. 유역관리의 정착 실패 100
2. 중?장기 계획 미흡 101
3. 한시적 규정 명문화와 조세에 대한 통합 계획 전무 103
4. 수변구역 설정 실효성 부재 103
5. 부과율 산정 메커니즘 부재 104
6.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 ? 납부됨에 따른 부담금 명시화 미흡 105
7. 환경부의 주도적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해 106
8.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결여 107
제2절 사업별 문제점 108
1.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108
2. 토지매수사업 109
3. 주민지원사업 110
4. 수질개선지원사업 등 112
제3절 관리체제상의 문제점 114
1. 환경부 중심체제로 인한 수계관리 한계에 봉착 114
2.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사전계획 및 사후평가체제 미흡 115
제4절 여건변화 116
1. 취수원 관리 및 이용 관련 갈등 증대 116
2. 수질추이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리요구 증대 117
3. 팔당상수원의 주요 오염물질 질적 관리 요구증대 120
4.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전환 124
5. 물이용부담금 집행 사업의 재편 요구증대 129
6. 지역중심체제로의 요구증대 130
제5장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134
1. 한강수계 관리여건 변화를 수용한 정책방향 설정 135
2. 부담금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운용체제 개선 방향 135
3. 유역공동체 개념이 강화된 관리체제 개선 방향 136
제2절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137
1. 협력적 유역관리체계 구축 137
2. 통합적 물이용부담금 부담원칙 수립 139
3.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중 ? 장기적 운용 기본계획 법정화 139
4. 물이용부담금 이용지역의 확대 140
5. 사업의 사전 ? 사후 평가제도 강화 140
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142
7. 운영 효용성에 부합하는 조정방안 142
제3절 세부사업의 운용 개선방안 144
1. 주민지원사업 144
2. 토지매수사업 145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146
4. 수질개선기반조성 사업 등 146
5.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147
6. 연구조사사업 148
제4절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방안 149
1.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 타당성 149
2. 5개 시 ? 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 구축 151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 관련조직의 개선 152
제5절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154
1.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활용 154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질관리정책 수립에 활용 15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0
제2절 결론 161
1.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기본방향 161
2.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162
제3절 정책제언 166
제4절 후속 과제 16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