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모델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 개요와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전제 31
2. 연구의 범위 31
3. 연구의 방법 32
제3절 연구의 체계 33
1. 연구의 개념적 분석 모형: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적 접근 33
2. 연구의 구성과 과정 36
제II장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방향
제1절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정책 40
1. 전자정부의 전략:민주주의와의 관련성 40
2.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42
3.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비교 43
제2절 도시 거버넌스와 전자 민주주의 48
1. 도시 거버넌스와 시민과의 관계 48
2. 전자 거버넌스(e-Governance)와 전자 민주주의 49
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모형 52
4. 전자정부의 중앙 집중화 경향과 지방자치 56
제3절 서울의 전자정부 전략으로서 전자 민주주의 모델 구성 방안 모색 59
1. 전자 민주주의 모델 구성의 배경 59
2.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모델 63
제III장 전자 민주주의 유형과 현황분석
제1절 추진 주체에 따른 전자 민주주의 유형 사례 76
1. 유형 구분 76
2. 정부주도형 전자 민주주의 유형 77
3. 민간주도형 전자 민주주의 유형 85
4. 전자 민주주의 운영의 특성 92
제2절 활용형태에 따른 전자 민주주의 유형분석 93
1. 정보공개 93
2. 상호작용 96
3. 참여 102
4. 전자 민주주의의 형태 109
제IV장 서울시의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현황
제1절 서울의 정보화 현황 114
1. 정보화기반 현황 114
2. 서울 시민의 정보화 현황 116
제2절 서울시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 120
1. 서울시 전자정부의 목표와 정책방향 120
2. 프론트 오피스 부문 123
3. 백 오피스 부문 129
제3절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현황 분석 133
1.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설문조사 133
2.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148
제4절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의 전자 민주주의 모델 분석 156
1. 분석의 의의 156
2. 정보공개형 서비스 157
3. 상호작용형 서비스 160
4. 참여형 서비스 162
5. 종합적 논의 165
제V장 서울시 전자 민주주의 모델과 정책방안
제1절 전자 민주주의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조건 170
1. 도시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필요성 170
2. 전자 민주주의 실행의 긍정적 효과 170
3.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 효과 171
4. 전자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조건 172
제2절 서울의 전자 민주주의 정책 방향 174
1. 정책 방향의 설정 174
2. 서울시의 전자 민주주의의 활용 176
제3절 서울의 전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178
1. 전자 민주주의 정책의 목적 확립과 과제의 설정 178
2.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제안 179
참고문헌
<부록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록 2> 서울시의 전자 민주주의 관련 법령들
<부록 3>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
<부록 4> 설문지 및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