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화물차량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17
표차례 20
그림차례 23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9
1. 공간적 범위 29
2. 시간적 범위 29
3. 대상적 범위 30
4. 내용적 범위 30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2
제2장 서울시 화물차량 및 화물운송산업 현황 35
제1절 서울시 화물차량 현황 37
1. 화물차량 등록 현황 37
2. 화물차량 통행 현황 41
제2절 서울시 화물운송산업 현황 48
1. 화물운송산업 구조 48
2. 화물운송 현황 52
제3절 서울시 도시물류체계 현황 59
1. 서울시의 물류체계의 특성 59
2. 서울시의 주요 물류시설 현황 61
제3장 화물차량 관련규제에 대한 평가 65
제1절 화물차량 관련규제에 대한 분석 67
1. 화물차량 관련규제 67
2. 화물차량 관련규제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 68
제2절 화물차량 관련규제 검토 69
1. 도시 내 화물차량규제 69
2. 화물차량 관련규제 세부항목 검토 71
제3절 화물차량 관련규제의 평가 84
1. 법체계 측면 84
2. 운영체계 측면 89
제4장 서울시 화물차량 관련규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 95
제1절 규제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97
1. 서울시 화물차량운행 및 화물운송산업의 특성과 문제점 97
2. 변화하는 도시물류환경 100
3. 현행 화물차량 규제정책의 한계 101
제2절 외국 도시화물차량의 관련규제 정책 104
1. 환경중심의 화물차량 운행규제 104
2. 도시내 화물차량 관리정책 108
제3절 서울시 화물차량 관련규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21
1. 화물 및 여객교통간의 형평성있는 규제 121
2.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규제 121
3. 실효성있는 규제 122
제5장 서울시 화물차량 관련규제 개선방안 123
제1절 화물차량 관련규제 개선의 대상 및 범위 검토 125
1. 규제 주체별 평가 125
2. 규제 개선대상 및 범위 선정 127
제2절 서울시 화물차량 관련규제의 개선방안 130
1. 통행제한 및 조업관리에 대한 개선안 130
2. 차고지에 대한 개선안 136
3. 자동차 검사에 대한 개선안 138
4. 규제개선과 병행해야할 과제 139
제3절 서울시의 지원방안 및 관련법규 검토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7
참고문헌 155
부록 1 화물자동차 운전자 설문조사 159
부록 2 행정기관 및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