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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指導團束 業務便覽

서울特別市 交通管理室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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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
서명/저자사항交通指導團束 業務便覽 /서울特別市 交通管理室 編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交通管理室,2001
형태사항167 p.,27 cm
부분표제교통지도단속 업무편람
비통제주제어교통지도단속,자동차운수사업,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7082 S 326.31 200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06337 S 326.31 200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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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7082
청구기호
S 326.31 2001-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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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6337
청구기호
S 326.31 2001-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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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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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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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개설 Ⅰ.교통지도단속반 직제화...7 1.설치경위...7 2.설치사유...7 3.기구 및 인력...7 4.팀별 주요 사무분장...8 Ⅱ.단속업무 체계...9 1.시·구간 업무현황...9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위임...9 3.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재위임...10 4.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청문권한 위임...12 제2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관 Ⅰ.총칙...13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13 2.용어의 정의...13 Ⅱ.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14 1.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14 2.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15 Ⅲ.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16 1.면허의 개념...16 2.면허의 절차...16 3.면허의 종류...17 Ⅳ.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21 1.등록의 개념...21 2.등록업종...21 3.등록의 절차...22 4.업종별 등록요건...22 Ⅴ.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24 1.수송시설 확인 및 운송의 개시...24 2.운임과 요금의 결정...25 3.운송약관...26 4.사업게획변경...27 5.개선명령...29 6.명의이용금지...30 7.사업관리의 위탁...30 8.사업의 양도·양수...31 9.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32 10.교통사고 발생시 조치...33 11.운송사업자 준수사항...37 12.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38 Ⅵ.자동차 대여사업...39 1.자동차 대여사업의 의의...39 2.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40 3.자동차 대여사업 운영...41 4.자동차 임차자의 의무사항...41 5.여객자동차 운송사업규정 준용...41 Ⅶ.자가용자동차의 사용...42 1.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금지...42 2.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42 3.위반시 벌칙...43 제3편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Ⅰ.개요...44 1.단속의 목적...44 2.관련법규...44 3.단속권한의 근거...44 4.여객행위별 단속대상...45 5.행위처분 관할관청...45 Ⅱ.단속업무 수행...46 1.기본원칙...46 2.단속절차...47 3.적발보고서 작성...48 4.적발보고서 사용방법...49 5.적발보고서 관리...49 6.적발보고서 처리...50 Ⅲ.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50 1.의의...50 2.신고대상...51 3.신고방법...51 4.민원신고 처리...51 Ⅳ.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55 1.행정처분의 적법요건...55 2.종류...55 3.행정처분 절차...59 4.처분기한...60 Ⅴ.행정구제...61 1.행정심판...61 2.행정소송...63 3.이의신청...65 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례 및 처리...66 1.공통...66 2.시내버스...75 3.택시...80 4.전세버스·특수여객...85 5.자동차 대여사업...86 6.기타...88 Ⅶ.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및 위반차량 단속...89 1.추진배경...89 2.버스전용차로제 시행목표...90 3.추진경위...90 4.버스전용차로제 운영...91 5.위반차량 단속...93 6.시행효과...96 ※유형별 과태료 부과제외 사례...98 □주요행정쟁송 재결례(판례)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시행령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2의2)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