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편 개설
Ⅰ.교통지도단속반 직제화...7
1.설치경위...7
2.설치사유...7
3.기구 및 인력...7
4.팀별 주요 사무분장...8
Ⅱ.단속업무 체계...9
1.시·구간 업무현황...9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위임...9
3.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재위임...10
4.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청문권한 위임...12
제2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관
Ⅰ.총칙...13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13
2.용어의 정의...13
Ⅱ.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14
1.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14
2.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15
Ⅲ.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16
1.면허의 개념...16
2.면허의 절차...16
3.면허의 종류...17
Ⅳ.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21
1.등록의 개념...21
2.등록업종...21
3.등록의 절차...22
4.업종별 등록요건...22
Ⅴ.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24
1.수송시설 확인 및 운송의 개시...24
2.운임과 요금의 결정...25
3.운송약관...26
4.사업게획변경...27
5.개선명령...29
6.명의이용금지...30
7.사업관리의 위탁...30
8.사업의 양도·양수...31
9.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32
10.교통사고 발생시 조치...33
11.운송사업자 준수사항...37
12.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38
Ⅵ.자동차 대여사업...39
1.자동차 대여사업의 의의...39
2.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40
3.자동차 대여사업 운영...41
4.자동차 임차자의 의무사항...41
5.여객자동차 운송사업규정 준용...41
Ⅶ.자가용자동차의 사용...42
1.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금지...42
2.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42
3.위반시 벌칙...43
제3편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Ⅰ.개요...44
1.단속의 목적...44
2.관련법규...44
3.단속권한의 근거...44
4.여객행위별 단속대상...45
5.행위처분 관할관청...45
Ⅱ.단속업무 수행...46
1.기본원칙...46
2.단속절차...47
3.적발보고서 작성...48
4.적발보고서 사용방법...49
5.적발보고서 관리...49
6.적발보고서 처리...50
Ⅲ.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50
1.의의...50
2.신고대상...51
3.신고방법...51
4.민원신고 처리...51
Ⅳ.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55
1.행정처분의 적법요건...55
2.종류...55
3.행정처분 절차...59
4.처분기한...60
Ⅴ.행정구제...61
1.행정심판...61
2.행정소송...63
3.이의신청...65
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례 및 처리...66
1.공통...66
2.시내버스...75
3.택시...80
4.전세버스·특수여객...85
5.자동차 대여사업...86
6.기타...88
Ⅶ.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및 위반차량 단속...89
1.추진배경...89
2.버스전용차로제 시행목표...90
3.추진경위...90
4.버스전용차로제 운영...91
5.위반차량 단속...93
6.시행효과...96
※유형별 과태료 부과제외 사례...98
□주요행정쟁송 재결례(판례)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시행령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2의2)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