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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이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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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이광훈 이신해 
서명/저자사항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이광훈;이신해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형태사항112 p.:삽도,26 cm
총서사항시정연;2002-R-06
ISBN9788980522798
비통제주제어교통안전업무,서울시교통,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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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7102 S 331.47 2002-24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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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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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31.47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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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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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20

제II장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활성화의 필요성
제1절 열악한 서울시의 교통안전환경 24
 1.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현황 24
 2. 도시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25
 3. 열악한 야간 도로주행 환경 27
 4. 후진국형 교통사고 유형 27
 5. 영업용 차량관련 교통사고 현황 28
제2절 교통안전 정책추진의 시기성 29
 1. 국가차원의 관심고조와 추진 성과 29
 2. 교통안전법의 개정 31
 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시행 32
제3절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3
 1. 서울시 및 외국의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 33
 2. 민선 3기의 주요 교통정책 36
제4절 교통안전과 서울시의 교통체계 특성 36
 1. 타 도시에 비해 높은 도로교통 36
 2. 지하철, 도로의 정비수준 37
제5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비용 38
 1.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정체 38
 2. 교통사고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39
 3.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39
제6절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평가 40

제III장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현황 46
제2절 서울시 관계기관별 교통안전업무 추진현황 47
 1. 중앙정부의 교통안전업무 추진현황 47
 2.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교통안전업무 추진현황 50
제3절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의 문제점 51
 1. 담당부서의 인력 및 예산 부족 51
 2. 유명무실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52
 3.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업무관계 54

제IV장 서울시 주요 교통안전업무 영역결정
제1절 교통안전업무 영역 검토 60
 1. 교통안전기본계획 60
 2. 서울시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64
 3. 외국의 주요 교통안전업무 66
제2절 서울시 주요 교통안전업무 영역 결정 68
 1. 서울시 주요 교통안전업무 영역 결정 방법 68
 2. 서울시 교통안전 업무 영역별 우선순위 설문 결과 70
 3. 서울시 세부 교통안전 업무 영역 72
제3절 서울시 주요 교통안전업무 영역별 관계설정 74

제V장 서울시 주요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정립방향 설정 및 대안 개발
제1절 서울시 주요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정립방향 설정 81
 1. 구체적 목표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업무추진체계 82
 2.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교통안전 업무추진체계 83
 3. 집행·평가·예산배정의 feedback 과정을 포함하는 교통안전 업무추진체계 86
 4. 법·제도가 뒷받침되는 교통안전 업무추진체계 86
제2절 서울시 주요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대안개발 87
 1.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체계 87
 2. 교통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96
 3. 사업용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102
제3절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종합 추진체계 유형제시 106
 1. 단기(안):시장 직속의 위원회 중심의 업무추진체계 107
 2. 장기(안):실무 추진부서 중심의 업무추진체계 110

제VI장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제1절 법·제도정비 114
 1. 교통안전법 개정 114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117
 3.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개정 118
제2절 교통안전관련 예산 확보 119
제3절 자치경찰제 시행 및 경찰의 업무 조정 119

제VII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124
제2절 정책건의 126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