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19
표목차 22
그림목차 26
제 1 장 연구의 개요 27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 2 절 연구의 목적 30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활용자료 31
3. 연구의 방법 32
4. 연구의 의의, 활용과 한계 33
제 2 장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37
제 1 절 도시기반시설과 유지관리의 개요 39
1. 도시기반시설의 개념과 유형 39
2. 유지관리의 개념 및 유형 42
3. 유지관리시스템의 내용과 성격 47
제 2 절 도시기반시설 스톡추정 논의 49
1. 화폐단위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추정방법 49
2. 사회간접자본 스톡추계의 사례검토 53
3.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스톡추계의 방법 56
제 3 절 적정 유지관리사업의 결정에 관한 논의 59
1.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대안간 효과분석 59
2. 유지관리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 및 예산배분 63
제 4 절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주체설정 문제 66
1.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유형 66
2.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주체설정 68
제 5 절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추정에 관한 논의 70
1. 유지관리비의 개념 70
2. 유지관리비 추정방법에 대한 논의 71
3. LCC를 활용한 유지관리비 추정 76
제 3 장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83
제 1 절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련 법 · 제도 85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85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89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95
4.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97
제 2 절 서울시 유지관리계획 및 시스템 현황 99
1. 유지관리계획 99
2. 유지관리시스템 105
제 3 절 서울시 도로 및 시설물 현황 111
1. 전체 현황 111
2.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114
3.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점검, 안전등급 및 보수 보강 118
제 4 절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 현황 122
1. 도로 및 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주체 122
2. 건설국 123
3. 건설안전관리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124
4. 시설관리공단 129
제 5 절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 131
1. 전체적 현황 131
2.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비 135
제 6 절 유지관리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143
1. 유지관리체계 143
2. 유지관리 관련 조직 147
3. 유지관리 담당인력 및 장비 156
4. 유지관리 예산 161
5. 유지관리 관련 여건 165
제 4 장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례검토 169
제 1 절 유지관리 체계 및 전략 171
1. 유지관리전략 172
2.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174
3. 포장관리체계 178
제 2 절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185
1.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조직 185
2. 유지관리업무의 민간위탁 192
제 3 절 소요재원의 조달 및 배분 195
1. 유지관리비용의 지출 195
2. 유지관리비용의 조달 및 확충 200
3. 유지관리비용의 배분 202
제 4 절 시사점 204
제 5 장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205
제 1 절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의 기본 방향 207
제 2 절 예방적 유지관리 전략의 도입 및 강화 208
1. 예방적 유지관리의 개요 208
2. 예방적 유지관리의 도입 및 실천방안 209
제 3 절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정비 214
1. 유지관리 조직의 체계화 214
2. 유지관리 인력의 조정 및 전문성 제고 219
제 4 절 유지관리 소요재원의 조달 및 배분방안 222
1. 유지관리비 소요재원 추정 222
2. 소요재원의 조달 및 배분 232
제 5 절 관련 법 · 제도 개선 237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241
참고문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