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민관경쟁입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17
표목차 21
그림목차 23
제 1 장 서 론 25
제 1 절 연구의 배경 27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8
1.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29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9
1. 연구의 방법 29
2. 연구의 내용 30
제 2 장 서울시 민간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33
제 1 절 민간위탁에 관한 논의 35
1. 선행연구의 검토 35
2. 민간위탁의 개념 및 도입 배경 37
1) 민간위탁의 개념 37
2) 민간위탁의 도입배경 및 의의 38
3. 서비스 공급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39
4. 정부개혁 방안으로서의 민간위탁 41
제 2 절 서울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현황 및 실태 42
1. 서울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43
2. 서울시 민간위탁의 절차 47
3. 서울시 민간위탁 실시현황 50
제 3 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53
1. 위탁대상 서비스(업무) 선정의 모호성 54
2. 위탁과정에서의 경쟁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 우려 55
3. 비용절감 효과와 서비스 품질 향상 미약 56
4. 위탁 후 사후관리의 미흡 56
제 4 절 서울시 민간위탁 개선 방향: 민관경쟁입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57
1. 위탁대상 서비스(업무)선정의 합리화 57
2. 민간위탁과정에서의 경쟁 제고 필요 58
3. 참여기관에 대한 동기와 인센티브의 부여 59
4. 성과와 실적에 기초한 사후 평가체제 확립 59
5. 직영 공무원의 사기 진작 필요 60
6. 내부조직의 입찰참여와 경쟁력 강화 60
제 3 장 민관경쟁입찰제도의 의의 및 적용과정 63
제 1 절 민관경쟁입찰제도의 개관 65
1. 민관경쟁입찰제도의 의의 65
2. 민관경쟁입찰제도의 유사제도 66
제 2 절 민관경쟁입찰제도의 전형적인 시행 절차 68
1. 적용 절차의 개요 68
1) 사전적 대안분석 68
2) 시행절차와 업무의 흐름 70
2. 각 단계별 주요 내용 72
1) 준비단계 72
2) 경쟁 및 계약단계 78
3. 민관경쟁입찰제도의 업무수행 주체 83
제 4 장 민관경쟁입찰제도의 해외사례 및 시범사업의 적용 87
제 1 절 외국 도시의 민관경쟁입찰제도 사례 연구 89
1. 영국의 지방정부 89
2. 미국의 지방정부 95
1) 아리조나주 피닉스市 95
2) 인디아나주 인디아나폴리스市 98
3.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市 102
제 2 절 제도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 104
1. 경쟁입찰 대상업무 선정 기준 104
2. 서울시 시범사업의 선정 106
제 3 절 시범사업 현황 : 민간위탁 탄천하수처리장 109
1. 사업현황 및 위탁형태 109
2. 추진체계 및 법적 근거 110
3. 수탁기관 113
제 4 절 민관경쟁입찰제도의 시범사업 적용 사례 114
1. 조직의 구성 115
2. 규격서(제안요구서)의 작성 및 검토 117
1) 규격서 작성의 가이드라인 117
2) 탄천하수처리장 관리 · 운영사업의 규격서 작성 119
3. 원가계산 및 평가 121
1) 원가계산 및 평가의 가이드라인 121
2) 탄천하수처리장 관리 · 운영사업의 서비스원가계산 122
4. 입찰실시 및 평가 132
1) 경쟁입찰의 성격 및 참가자격 132
2) 입찰의 시행 및 관리전략 134
3) 내부입찰 준비 137
4) 입찰평가 138
(1) 입찰평가의 내용 138
(2) 입찰원가의 비교평가 142
(3) 낙찰자 선정방법 147
5) 계약서 · 서비스협정서 체결 148
5.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150
제 5 장 민관경쟁입찰제도 도입의 성공기반 153
제 1 절 적정대상서비스의 선정 155
제 2 절 경쟁입찰의 공정성 확보 157
1. 경쟁적 중립성의 필요성 157
2. 공정한 경쟁입찰의 기대효과와 조건 158
3. 민관경쟁입찰의 공정성 제고 방안 159
1) 문제의 초점 159
2) 입찰가격 및 비용의 산정 160
3) 제안서와 입찰서의 보안 164
4) 보조금에 대한 고려 164
5) 자격요건에 관한 문제 165
6) 리스크의 할당 166
7) 성과보증 및 계약불이행 167
(1) 민간부문의 입장 167
(2) 정부부문의 입장 168
(3) 문제해소방안 169
8) 정부부문의 경쟁준비와 내부입찰의 불이익제거 170
제 3 절 공무원 인력처리 및 고용조정 172
1. 민관경쟁입찰제도와 공무원 인력처리 172
2. 서울시 민관경쟁입찰제도 도입 시 인력조정방안 173
제 6 장 결 론 179
제 1 절 연구의 요약 179
제 2 절 정책제언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5
ABSTRACT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