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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연구 -행정정보화 분야
목차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41
1. 연구 배경 41
2. 연구 목적 44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5
1. 연구 범위와 연구내용 45
2. 연구 방법 48
3. 연구 체계 50
제 2 장 전자정부 개념과 구성요소
제 1 절 서울시 전자정부의 발전개념 53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과 일반적 개념 53
2.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따른 전자정부 개념의 진화 55
3. 서울 도시정부와 전자정부 60
제 2 절 전자정부 구성요소와 평가 준거 유형 66
1. 전자정부 구성요소 검토 행위와 구조의 상호작용 66
2. 전자정부 구성요소에 근거한 평가준거 모형 69
제 3 절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의 의미 71
1.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전자정부 평가 71
2. 전자정부의 중 · 장기적 발전전망과 전자정부 평가 72
제 3 장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의 정성 분석
제 1 절 추진현황 분석 75
1. 추진 사업 및 예산 분석 75
2. 기본계획 대비 추진 실적 분석 80
제 2 절 행정정보화 분야 전자정부 추진의 특성 83
1. 업무효율성 증대 83
2. 조직 혁신 84
3. 대시민 서비스 기반의 확충 85
제 3 절 서울시 전자정부의 현 위치 진단 86
1. 추진현황 진단 86
2. 추진특성 진단 87
제 4 장 전자정부 추진질적 평가지표 구성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지표의 구성 방향 91
제 2 절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지표 구성 92
1. 기존 전자정부 평가모형의 분류와 검토 92
2. 전자정부 평가 모형에 대한 분석 101
3.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모형의 구성 103
제 3 절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수요조사 105
1. 조사개요 105
2. 조사결과 108
제 5 장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 실적 평가모형의 적용
제 1 절 예시적 평가의 방향 및 평가대상 131
1. 예시적 평가의 방향 131
2. 예시적 평가 대상의 선정 132
3. 예시적 평가대상의 개요 133
제 2 절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 탐색 138
1. 평가모형의 항목별 평가 예시 작성 138
2. 평가 방법 140
제 3 절 예시적 평가 결과 분석 143
1. 조직 혁신 달성도 143
2. 행정효율성 증진도 157
3. 행정투명성과 참여 · 균형 172
제 4 절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모형 적용방향 179
1. 예시적 평가의 종합 179
2. 모형 적용의 방향 181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 1 절 결론 185
1. 전자정부 구성요소 분석을 근거로 한 평가모형 개발 185
2.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모형의 타당성 검증 - 공무원대상 조사 186
3. 평가모형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예시적 평가 실시 187
제 2 절 정책제안 190
1. 평가모형 구축에 따른 평가실시의 필요성 190
2. 전자정부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의 유연적 적용 190
3. 주기적 평가실시와 평가결과를 내부 지침으로 활용 191
4. 조직가치 증진과 시민참여 중심의 전자정부 추진 필요성 191
참고문헌
부록 1. 민원사무자동화시스템 개선방안 (2001년 3월)
부록 2.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내역
부록 3. 민원사무자동화시스템 2002년도 웹사이트 이용현황
부록 4.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지표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부록 5. 전자정부 추진실적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표차례
<표 1-1> 연구범위와 세부 연구내용
<표 2-1> 전자정부 개념과 행정 패러다임의 모델 변화
<표 2-2> 전자정부의 일반적 개념의 제 측면
<표 2-3>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의 예
<표 2-4>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단계별 주요 특성
<표 2-5> 전자정부 구성요소 유형 분류
<표 2-6> 전자정부 평가영역별 평가측면
<표 3-1> 서울시 전자정부 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행정정보화부분)
<표 3-2> 서울시 전자정부 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도시기반정보화 부문)
<표 3-3> 서울시 전자정부 사업 부문별 예산 추이
<표 3-4> 정보화기본계획 대비 추진현황
<표 4-1> Accentrue의 전자정부 서비스 성숙도 측정 범주
<표 4-2> UN DPEPA의 온라인 전자정부 서비스 단계
<표 4-3> 기초지방자치 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지표
<표 4-4> 전자정부 서비스 성숙도 지표
<표 4-5> 전자정부 성숙도 핵심평가기준 및 평가측정 지표
<표 4-6> 중앙행정부처 정보화 수준 평가 지표
<표 4-7>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의 전자정부 구축 진척 평가모형
<표 4-8> 전자정부 실적 평가 모형 비교
<표 4-9>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모형
<표 4-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4-11> 정보화추진실적 평가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표 4-12> 업무특성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필요성 동의 정도
<표 4-13> 업무특성별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필요성 평균비교
<표 4-14> 정보기술 숙련정도 전자정부추진실적평가필요성 동의 평균 비교
<표 4-15> 정보화 교육경험과 전자정부추진실적평가필요성 동의 평균 비교
<표 4-16>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방법
<표 4-17>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주체
<표 4-18> 업무 특성에 따른 평가 주체에 대한 의견
<표 4-19> 전자정부평가필요성 동의정도와 평가모형 영역별 적절성 판단
<표 5-1> 예시적 평가대상의 선정 분석
<표 5-2> 조직혁신달성도 기준의 평가예시 구성(안)
<표 5-3> 행정효율성 증진도 및 행정투명성과 참여 · 균형 기준의 평가예시 구성(안)
<표 5-4> 예시적 평가시 조사 방법의 적용
<표 5-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5-6> 추진목표의 적절성에 관한 예시적 평가 설문결과
<표 5-7> 책임자 리더쉽의 영향에 관한 예시적 평가 설문결과
<표 5-8> 2002년도 서울시 리더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표 5-9> 서울시 사무자동화시스템 공람건수
<표 5-10> 사무자동화시스템 성능개선 내역
<표 5-11> 업무효율성 향상 및 업무부담 감소에 관한 예시적 평가 설문결과
<표 5-12> 업무효율화 비율에 관한 예시적 평가 설문결과
<표 5-13> 2001년 3월 당시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5-14> 사무자동화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
<표 5-15> 업무의 공동체계 구축정도에 대한 인지정도
<표 5-16> 사무자동화시스템과 온라인민원공개시스템의 연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표 5-17> 사무자동화시스템 도입이후 업무프로세스개선에 대한 공무원 인식
<표 5-18> 사무자동화시스템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표 5-19> 사무자동화시스템 활용 시 불편의 원인
<표 5-20> 2002년도 서울시 인트라넷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설문결과
<표 5-21> 사무자동화시스템 이용과 정보화 마인드의 변화
<표 5-22> 사무자동화시스템 이용과 조직문화의 변화
<표 5-23>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관련 법 · 조례
<표 5-24> 서울시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지침 내용
<표 5-25> 서울시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지침의 적절성에 관한 설문결과
<표 5-26> 2002년도 서울시 정보보안에 관한 설문결과
<표 5-27> 사무자동화시스템 도입과 정보기술 활용도 및 효율성 개선
<표 5-28> 2002년도 서울시 정보기술 활용 부담에 관한 설문결과
<표 5-29> 2002년도 서울시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설문결과
<표 5-30> 서울시 사무자동화시스템 관련 교육 실시 현황
<표 5-31> 사무자동화시스템 교육에 대한 만족도
<표 5-32> 서울시 전산교육 만족도 및 이수시간에 관한 설문결과
<표 5-33>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
<표 5-34> 서울시 시스템관리부서의 지원에 관한 설문결과 (2002년 기준)
<표 5-35> 온라인민원공개시스템 방문자수(200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