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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법 연구
목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목적 28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29
3. 유사연구와의 차이점 및 연구 의의 31
제 II 장 공공프로젝트의 민간자본유치 검토
제 1 절 공공시설의 현황 35
1. 도시 공공시설의 현황 35
2. 서울시 공공시설 현황 38
3. 공공시설의 경제적 기여 40
제 2 절 공공시설 민간참여의 필요성 43
1. 공공시설 민간공급의 이론적 근거 43
2. 공공시설 민간공급의 효율성 44
3. 지방정부 재정과 민간투자유치 방안 47
4.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영국의 예 54
5. 금융기법의 도입 63
제 III 장 민간투자사업에 적합한 금융기법 활용방안
제 1 절 민간투자법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 Project Financing) 67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67
2. Project Financing 의 특성 67
3. 민간투자사업 현황 70
제 2 절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특성과 사례적용 81
1. 리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제도의 개념 81
2. 관련제도 및 회사형태 83
3. REITs의 현황 86
4. REITs의 활용방안 88
5. REITs의 적용 91
제 3 절 자산유동화증권 (ABS) 의 특성과 사례적용 95
1. 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 Backecl Securities)의 정의 95
2. 국내외 ABS 사례 95
3. SOC 채권에 비 한 ABS의 우월성 97
4. 공공시설 자금조달을 위 한 ABS 활용방안 98
5. ABS 의 적용 99
제 4 절 TIF(Tax Increment Financing) 의 개념과 사례적용 99
1. TIF 개념 99
2. TIF 현황 100
3. TIF 지정절차 및 TIF 계획안 내용 101
4. TIF 지정요건 (일리노이주) 102
5. TIF 자금용도 104
6. 개발지역별 TIF 종류 104
7. TIF 운영 및 감독 105
8. TIF의 장단기 혜택 106
9. TIF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고려사항 106
10.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 108
11. TIF의 활용방안 108
1) 성동구 재개발구역(지구)지정, 사업인가 및 사업진행 현황 109
2) 재개발구역(지구)의 면적 111
3) 성동 재개발구역(지구)의 입지 및 인가시기 111
4) 주택유형변화 및 주거환경 개선 112
5) 지방세입 증가 113
6) TIF 자금조달 규모추정 114
제 IV 장 금융기법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제 1 절 서울시 예산사업과 금융기법과의 matching 121
제 2 절 공공시설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135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roject Financing Vehicle) 135
2. 공공시설투자금융회사 육성 139
3. 경쟁에 의한 수익률 144
제 3 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146
1. 민간투자사업 현행 규모와 향후 계획 146
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선안 147
제 4 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50
1.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150
2. 민자유치제도 및 조직의 문제점 150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151
참고문헌
Abstract
표목차
<표 2-1> 도시 공공시설을 기능별로 분류
<표 2-2> 도시 규모별 공공서비스 공급수준
<표 2-3>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 연장 및 수송분담율
<표 2-4> 세계 주요도시 인프라 비교
<표 2-5> 서울시 2002-2006년 20대 과제
<표 2-6> 도시 인프라의 효과
<표 2-7> 인프라 건설의 고용창출 효과
<표 2-8> 외국의 철도시설의 소유 및 운영실태
<표 2-9> 지방정부의 쓰레기수거사업의 민간참여율
<표 2-10> 지방정부와 민간업체의 쓰레기 수거 생산성
<표 2-11> 민간참여에 따른 비용감소효과
<표 2-12> 2003년 전국 도시별 재정자립도
<표 2-13> 2003년 전국 도시별 투자비 비중
<표 2-14> 서울시 부문별 예산배분
<표 2-15> 2003년 9월 현재 서울시 민자유치 현황
<표 2-16> 지역정부의 민자유치사업 현황
<표 2-17> 2002년 9월 현재 주무관청 자체 관리사업 투자비 현황
<표 2-18> 개별 공공프로젝트의 비용, 편익, 재무수입
<표 2-19>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공서비스 제공시 역할
<표 2-20> 2000년 말 현재 영국 중앙정부의 PFI 프로젝트 계약금액
<표 3-1> Project Financing의 장단점
<표 3-2> 국가관리사업 추진현황
<표 3-3> 자체관리사업 현황(총괄)
<표 3-4>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 분담비율
<표 3-5> 국가관리사업의 사업별 주주현황
<표 3-6> 타인자본 조달현황
<표 3-7> 18개 사업에서 타인자본조달에 참여한 국내기관
<표 3-8> 채권발행자본 조달현황
<표 3-9>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표 3-10> 부동산투자회사 조세감면규정
<표 3-11> 회사 운영상에 따른 형태
<표 3-12> 현재 운영중인 REITs
<표 3-13> 향후설립예정 중인 REITs
<표 3-14> 2000~2002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표 3-15> 배당수익률과 통행수입증가율 변화에 따른 매각대금 변화
<표 3-16> 성동구 재개발 완료지구의 임대료 현황
<표 3-17> 배당수익률과 임대료증가율 변화에 따른 매각대금 변화
<표 3-18> 각 국의 공공시설수입을 이용한 ABS 발행 실적
<표 3-19> 일리노이주 TIF지역(1977~2000)
<표 3-20> 성동구 재개발 지구지정 현황
<표 3-21> 지하철 노선 개통시기와 재개발사업인가 시기 비교
<표 3-22> 성동구 주택의 유형별 변화
<표 3-23> 성동구에서 아파트재고 중 재개발아파트 비율
<표 3-24> 구별 연도별 재산세부과액
<표 3-25> 성동구 재산세부과 현황 및 추정액
<표 3-26> 이자율과 재산세수입 증가율에 따른 TIF 금액 민감도
<표 4-1> 민간사업자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한 공공프로젝트
<표 4-2> REITs의 유형별 투자현황과 수익 및 부채비용
<표 4-3> 공공시설사업들과 금융기법의 matching
<표 4-4>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법의 Matrix
<표 4-5> 현행 Project Company 와 PFV의 비교
<표 4-6>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안)의 주요내용
<표 4-7> MIG의 주요사업 의 자본구조
<표 4-8> MIG의 각국별 교통시설 투자현황
<표 4-9> 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효과
<표 4-10> 1995-2004년 SOC 투자소요금액
그림목차
<그림 2-1> 개별 공공프로젝트의 편익/비용 비율, 재무수입/비용 비율
<그림 2-2> VFM테스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
<그림 2-3> 1996~2000년까지 계약된 PFI금액 추이
<그림 2-4> 차량운행거리 베타분포와 요금체계
<그림 3-1> 시설물 매각 REITs 활용방안
<그림 3-2> 시설물운용수입 사용처 및 시설물 재매각대금
<그림 4-1> 공공시설투자금융회사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