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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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5
제3절 용어의 정의 26
제II장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 및 행정환경 요건
제1절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과정과 기대효과 32
1. 성인지적 정책의 개념과 발전 32
2.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4
제2절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환경 요건 35
1. 정책기구의 설치 36
2. 성별 분리 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37
3. 성별영향평가 실시 38
4. 성인지적 예산 편성 39
5.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40
제3절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의 유형과 구성체제 41
1.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41
2.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례 50
3. 외국의 사례 55
제III장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서울시 행정여건 진단
제1절 서울시의 행정여건 62
1. 행정조직 및 제도 62
2. 성별 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65
3.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66
4. 성인지적 예산 67
제2절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과 의식 68
1. 조사개요 68
2. 성인지적 정책의 이해도 76
3. 성인지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82
4.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96
5. 정책적 시사점 100
제IV장 서울시정의 성별영향평가
제1절 성별영향평가틀 구성의 기본방향 106
1. 평가 목적과 평가 범위 106
2. 평가기준 108
3. 평가의 주체 108
4. 평가의 측정 109
5. 평가 시기 109
제2절 서울시 성별영향평가틀 구성 110
1. 정책과정 단계별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110
2. 평가 판단을 위한 지침 112
제3절 서울시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115
1.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개요 115
2. 평가 방법 117
3. 평가 결과 119
제4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제안점 142
1. 10대 여성 임신, 출산, 성매매 경험을 고려한 대안교육사업 필요 142
2.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143
3. 여성정책과의 대안교육사업 지원사항 143
4. 사업실무자의 성인지력 및 상향식(bottom-up) 의사소통의 중요성 144
제V장 정책 제안
제1절 제도 및 행정 조직 정비 148
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항 포함 148
2. 성과주의 예산 및 심사평가제도에 성인지적 항목 첨가 149
3. 성인지 정책 지원팀 설치 149
4. 여성정책부서 경력 통로화 150
제2절 성별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150
1. 원자료의 성별 통계 생산 150
2. 서울여성백서의 성별통계 자료 수록 강화 151
3. 성별영향평가 연구 축적과 홍보책자 발간 152
제3절 공무원 성인지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153
제4절 성별영향평가 실시 방식 154
1.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평가 참여 154
2. 성별영향평가 실시단계와 실시 주체 154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공무원대상 1·2차조사 설문지 168
부록 2. 서울시대안학교재학생 설문지 175
부록 3. 공무원대상 조사결과표 177
부록 4. 대안학교재학생 조사결과표 182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