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서론 ... 1
1.평가의 배경 및 목적 ... 1
2.평가방법 및 주요내용 ... 2
Ⅱ.광역상수도사업의 현황 ... 4
1.상수도 공급체계 현황 ... 4
2.광역상수도 예산지원체계 현황 ... 6
3.광역상수도시설현황 ... 8
4.광역상수도사업의 주요 쟁점 ... 13
Ⅲ.용수 수용예측 측면에서의 평가 -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례를 중심으로 ... 18
1.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현황 ... 18
2.생활용수 수요예측에 대한 평가 ... 21
3.공업용수 수요예측에 대한 평가 ... 32
4.장래 용수 부족량 산정방법 평가 ... 34
5.광역상수도사업의 인센티브 실패 ... 37
Ⅳ.비용배분 측면에서의 평가 ... 40
1.광역상수도 비용체계 현황 ... 40
2.비용배분 관련제도 현황 ... 41
3.비용배분 측면에서의 평가와 시사점 ... 46
Ⅴ.광역상수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
1.광역상수도사업의 문제점과 악순환 ... 51
2.개선방안 ... 55
Ⅵ.결론 ... 60
참고문헌 ... 62
부록 ... 64
부록1.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 ... 64
부록2. 댐용수 요금산정기준 ... 66
부록3. 용수 수요 추정 : 과거 통계치 이용 ... 68
부록4. 용수 수요 추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추정치 이용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