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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3절 연구체계 17
제2장 재정조정제도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제1절 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1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5
제3절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38
제4절 사회복지비용 부담요인 및 현황 55
제3장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7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80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23
제4절 서울시-자치구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현황 129
제4장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비율 조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의 부담비율 조정필요성 137
제2절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 부담비율 사례 148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비율 조정방안 151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165
제2절 정책건의 16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