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배경 16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특성 분석
제1절 서울시 복지주거기준 개요 23
제2절 가구 및 주거특성 25
1. 가구특성 26
2. 주거특성 28
제3절 주거부족도 및 부담능력 32
1. 면적 및 거주실수기준 주거부족도 33
2. 추가소요액 36
3. 추가부담능력 39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평가
제1절 공급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3
1. 금융 및 택지지원 43
2. 과중한 재원부담 45
3. 제한된 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 45
4. 저렴한 임대료 47
제2절 공급정책의 평가 49
1. 공급의 효율성 50
2. 배분의 형평성 53
3. 최저기준 달성의 효과성 54
제3절 개선방안 56
1. 입주자 순환 활성화 및 임대주택 통합관리 57
2. 주거비보조 병행 58
3. 공급규모 조정 59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59
제4장 전세자금융자제도 평가
제1절 융자제도의 현황 62
제2절 융자제도의 문제점 65
1. 특정 임차유형 지원 65
2. 지역간 비형평성 66
3. 소득계층간 비형평성 66
4. 임차유형간 비일관성 67
제3절 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 효과 69
제4절 개선방안 71
1. 융자상한액 및 보증금 상한액 조정 72
2. 융자절차 개선 76
3. 융자우선순위 개선 78
제5장 외국의 임대료보조제도 분석
제1절 임대료보조제도 특성 82
제2절 외국의 임대료보조제도 84
1. 미국 84
2. 영국 87
3. 독일 9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94
제6장 서울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 방안
제1절 정책대상가구 선정 및 소요예산 98
1. 정책대상가구 선정 및 주거부족도 지표 산정 98
2. 임대료 보조액 산정 및 정책대상계층 세분화 99
3. 소요재원 산정 103
4. 융자재원 확보 106
제2절 임대료보조체계 107
1. 행정체계구축 107
2. 임대료보조절차 108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절 월임대료 추정 및 추가소요액 산정 119
제2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추정 123
제3절 임대료보조 소요재원 산정 절차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