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서울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

정의철...[외]저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정의철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 /정의철...[외]저
발행사항x, 113p: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형태사항시정연:삽화.
ISBN8980521243
비통제주제어임대료보조제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제도공공임대주택,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7419 S 338.48 1997-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07420 S 338.48 1997-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7419
청구기호
S 338.48 1997-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7420
청구기호
S 338.48 1997-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표지

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배경 16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특성 분석
제1절 서울시 복지주거기준 개요 23
제2절 가구 및 주거특성 25
 1. 가구특성 26
 2. 주거특성 28
제3절 주거부족도 및 부담능력 32
 1. 면적 및 거주실수기준 주거부족도 33
 2. 추가소요액 36
 3. 추가부담능력 39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평가
제1절 공급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3
 1. 금융 및 택지지원 43
 2. 과중한 재원부담 45
 3. 제한된 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 45
 4. 저렴한 임대료 47
제2절 공급정책의 평가 49
 1. 공급의 효율성 50
 2. 배분의 형평성 53
 3. 최저기준 달성의 효과성 54
제3절 개선방안 56
 1. 입주자 순환 활성화 및 임대주택 통합관리 57
 2. 주거비보조 병행 58
 3. 공급규모 조정 59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59

제4장 전세자금융자제도 평가
제1절 융자제도의 현황 62
제2절 융자제도의 문제점 65
 1. 특정 임차유형 지원 65
 2. 지역간 비형평성 66
 3. 소득계층간 비형평성 66
 4. 임차유형간 비일관성 67
제3절 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 효과 69
제4절 개선방안 71
 1. 융자상한액 및 보증금 상한액 조정 72
 2. 융자절차 개선 76
 3. 융자우선순위 개선 78

제5장 외국의 임대료보조제도 분석
제1절 임대료보조제도 특성 82
제2절 외국의 임대료보조제도 84
 1. 미국 84
 2. 영국 87
 3. 독일 9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94

제6장 서울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 방안
제1절 정책대상가구 선정 및 소요예산 98
 1. 정책대상가구 선정 및 주거부족도 지표 산정 98
 2. 임대료 보조액 산정 및 정책대상계층 세분화 99
 3. 소요재원 산정 103
 4. 융자재원 확보 106
제2절 임대료보조체계 107
 1. 행정체계구축 107
 2. 임대료보조절차 108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절 월임대료 추정 및 추가소요액 산정 119
제2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추정 123
제3절 임대료보조 소요재원 산정 절차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