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 10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 13
제3절 도로관리청 15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 21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채납 30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 33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37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 42
제9절 국유재산의 관리 49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점용허가자(허가관청) 76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물건, 시설)의 종류(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78
제3절 허가의 신청(도로법시행령 제24조) 81
제4절 경합 허가신청의 처리순서(조례시행규칙 제4조) 83
제5절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83
제6절 점용허가기간(시조례시행규칙 제6조) 88
제7절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법시행령 제2조) 89
제8절 일시 도로점용허가(동장에 권한위임) 단, 기관간 협의사항은 구에서 처리 95
제9절 계속도로 점용허가(구청장 처리) 97
제10절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진입로) 설치허가 및 관리 98
제11절 도로상 영업시설물관리 100
제12절 도로상 공작물 관리 122
제13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123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등 부과징수 근거법규 128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제정목적 128
제3절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129
제4절 도로점용료등의 산정기준 129
제5절 도로점용료등의 부과징수 135
제6절 점용료의 조정(조례 제5조) 140
제7절 도로점용료의 감면 150
제8절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기타 154
제9절 체납 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 155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 156
제11절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 158

제4장 징수결정(조정) 및 징수
제1절 세입업무의 개요 200
제2절 세입 징수기관 201
제3절 소인 205
제4절 과오납금의 처리 207
제5절 수납미필액의 처리 214

제5장 행정사항

도로관리관계규정목록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390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규칙 401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437
○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 징수 조례 444
○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 및 징수조례 시행 규칙 451
○ 육교사용허가업무 처리 요령 461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처리 요령 464
○ 도로상간판류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지침 473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사후관리강화대책 476
○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485
○ 국·공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사무처리 요령 493
○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 규정 503
○ 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 업무처리 지침 506
○ 국유재산소관청 조회업무 처리 요령 508
○ 과태료 부과징수요령 512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연혁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