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5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13
제3절 도로관리청...16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19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 및 채납...24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27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32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46
제9절 시유재산(도로용지)자치구 이관요령...47
제10절 환매...51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인가?...57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의 종류...61
제3절 허가의 신청..66
제4절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69
제5절 점용허가기간...80
제6절 일시도로점용허가82
제7절 계속도록점용허가...84
제8절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85
제9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97
제10절 권한의 위임...98
제11절 도로점용허가의 취소...100
제12절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경찰 협의...101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근거 및 입법체계...103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개요...105
제3절 도로점용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105
제4절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106
제5절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106
제6절 도로점용료의 조정...107
제7절 도로점용료의 감면...117
제8절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기타...121
제9절 체납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123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등...123
제11절 도로부지 사용료징수...131
제12절 도로부지의 변상금 부과징수...134
제13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해설...140
제14절 도로점용물의 귀속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176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동시행규칙...179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관리등에 관한 조례...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