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一. 도시계획관계...3
1. 도시계획법 (발췌)...5
2. 도시계획법 시행령 (발췌)...10
二. 도로관리관계...17
1. 도로법...19
2. 도로법 시행령...51
3. 도로법 시행규칙...73
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81
5.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규칙...86
6. 도로점용 허가 처리 지침...94
7. 서울특별시 지하도 관리 규칙...109
8. 도로상의 선전물 설치 통제 방침...111
9. 광화문 아취관리 지침...113
三. 공공용지 (무지번토지)관리 지침...117
四. 유료도로관리 관계...181
1. 유료도로법 (발췌)...183
2. 유료도로법 시행령 (발췌)...186
3.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188
4.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관리 규칙...192
5. 유료도로 관리 운영 요령...196
五. 공동구관리관계...205
1.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207
六. 법령 해석 질의 응답 (발췌)...211
七. 판례 (도로)...237
八. 기타 일반사항...267
1. 서울특별시 위임 전결규정 (발췌)...269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71
3. 공공용지 점용등 허가사무 내부 위임...281
4. 공공용지 점용허가 사무 내부위임 추가 (이양)...282
5.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침 제정...284
6. 진입로등 점용허가 일부 부과 기준 결정...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