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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도로관리 관계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10
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규칙 15
3.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무취급요령하달 25
4. 도로점용허가 처리지침 34
5. 서울특별시지하도 관리규칙 39
6. 주차관리 업무지침 42
7. 도로상의 선전물 설치 통제방침 94
8.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해요금 징수조례 97
9.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관리규칙 104
II.하천관리 관계
1.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 110
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규칙 115
3.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무취급요령 하달 (p22 참조) 25
4.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사무처리규정 123
5. 도로용지 확보 143
6. 도시내 하천 복개에 대한 업무지시 145
7. 하천(폐천) 부지 양여 승인 및 교환인가 신청 148
III.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관계
1.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지시 152
2. 공유수면 매립 및 공유수면 점용에 관한 행정 사무처리 규정 154
IV. 토석채취 관계
1. 토사채취 직영방침 결정 174
2. 토석(자갈, 모래) 채취목적 하천부지 점용료 과징 기준 재조정 178
3. 토사채취 허가업무 처리에 대한 방침결정 179
4. 한강하천부지 점용허가 (채사, 채석) 방침 결정 188
V. 용도폐지 관계
1. 도로부지 용도폐지 절차 192
VI. 도로수의자 부담금 징수관계
1.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196
2.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시행규칙 204
VII. 기타 일반사항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개정령발췌 212
2. 현지조사기관 일원화 215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관리 2과 소관 발췌) 216
4. 공공용지 점용등 허가사무 내부위임 218
5. 공공용지 점용허가 사무 내부위임 추가 (이양) 219
6. 공공용지 관리 사무취급에 대한 지시 221
7. 도시계획 사업시행지침 제정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