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3
제3절 중차량 운행제한의 개념 정립 26
제2장 서울시 중차량 운행제한체계 진단 및 개선분야 설정
제1절 중차량 운행제한제도 30
1. 중차량 운행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30
2. 운행제한 시행방법 31
제2절 중차량 단속체계 34
1. 단속체계의 법적 근거와 단속주체 34
2. 운행제한 공고구간과 단속방법 37
3. 중차량 단속실적 39
4. 단속에 따른 행정절차 40
제3절 중차량 운행허가제도 42
1. 중차량 운행허가제도의 법적 근거 42
2. 운행허가제도의 신청서류 및 절차과정 43
3. 운행허가의 기준 44
4. 서울시의 운행허가 실적 45
제4절 중차량 통행실태 47
1. 중차량의 개념 47
2. 중차량 발생규모의 추정 48
제5절 중차량 운행체계 개선분야의 설정 50
제3장 중차량 운행제한 기준 및 대상범위의 재정립
제1절 운행제한 적용기준의 검토 54
1. 현행 도로법 기준의 검토 54
2. 운행제한 적용기준의 의미 56
제2절 운행제한 대상범위의 검토 63
제3절 운행제한 기준 및 대상의 재정립 64
1. 축하중 기준의 추가적용 64
2. 운행제한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 도로로 확대 66
제4장 중차량 허가제도의 활성화
제1절 중차량 허가제도의 문제점 70
1. 기준적용상의 문제점 70
2. 기준 자체의 비합리성 72
제2절 외국의 중차량 운행허가제도 고찰 73
제3절 허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78
1. 기본방향 78
2. 일상허가기준 활성화에 따른 대상차량의 범위분석 79
제4절 허가제도 개선방안 85
1. 운행허가기준의 개선안 85
2. 개선된 허가기준 적용시의 중차량 범위 87
3. 개선된 허가제도의 적용방법 89
제5장 중차량 단속체계의 효율화
제1절 중차량 단속실적 분석 94
1. 단속실적 자료의 수집 94
2. 단속실적 결과분석 94
제2절 국내외 도시의 중차량 단속체계 분석 99
1. 외국 도시의 중차량 단속체계 99
2. 국내 도시의 중차량 단속체계 101
제3절 중차량 단속체계 효율화 방안 102
1. 중차량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단속체계의 구축 102
2.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 103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114
제2절 정책건의 117
1. 운행제한 대상구간을 서울시 전 도로구간으로 확대 117
2. 중차량 운행허가기준의 재정립 117
3. 운행제한 기준으로 축하중 도입 117
4. 중차량 단속체계의 개선 118
5. 중차량 처벌제도의 개선 118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운행허가제도 신청 및 절차과정(전국동일) 126
부록 II. 중차량 발생규모의 추정근거 127
부록 III. 축하중 적용시의 차종별 영향 분석 129
부록 IV. 서울시 건설기계 등록 현황 131
부록 V. 미국의 주별 운행허가제도 133
부록 VI. 미국 오레곤주의 복수중량 허가표 150
부록 VII. 부산시의 중차량 단속체계 162
부록 VIII. 설문조사 자료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