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재가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4 : 가정봉사원 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추진배경 17
2. 연구목적 및 범위 19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경과 21
1. 연구방법 21
2. 추진경과 23
제2장 재가노인복지사업 현황
제1절 재가복지사업 일반현황 25
1. 재가복지사업의 정의 및 범위 25
2. 관련법률 및 지침 26
3 . 재가복지사업 현황 30
4. 서비스 전달체계 33
제2절 가정봉사원 사업 36
1. 도입 및 발전 36
2. 선행연구 검토 37
제3장 가정봉사원 사업 현황과 진단
제1절 서비스 공급현황 41
1. 서비스 공급주체 41
2. 수혜자 현황 및 문제 44
3. 서비스 내용 47
4. 가정봉사원 인력 48
제2절 운영 및 관리체계 53
1. 관리인력 53
2. 사업 운영 및 관리방식 54
3. 유급봉사원의 사업비용 비교 56
제4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환경 변화
제1절 노인요양보험제도 59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59
2. 주요 계획내용 60
3. 제도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64
4. 가정봉사원 사업에 대한 시사점 64
제2절 사회복지사무소 67
1. 배경 및 추진경과 67
2. 사회복지사무소 개요 68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72
제3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3
1. 배경 및 추진경과 73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요 74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74
제5장 외국의 재가복지사업 동향
제1절 재가복지사업 현황 77
1. 일본 77
2. 영국 86
3. 미국 91
제2절 주요 변화동향 및 시사점 98
1. 사업대상 및 서비스 유형 98
2. 서비스 전달체계 99
3. 서비스 관리체계 100
제6장 가정봉사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구상 103
1. 문제진단 종합 103
2. 목표 및 정책과제 104
3. 고려사항 105
제2절 서비스 관리체계 정비방안 106
1. 대상자 구분 및 서비스 내용의 차별화 106
2. 사례관리의 강화 108
제3절 가정봉사원 수급분석 및 운영모델 111
1. 수급분석 111
2. 운영팀 구성 및 소요인력 112
제4절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방식 개선방안 115
1. 개선의 필요성 115
2. 운영체계 개선대안 117
3. 민간위 탁 운영 방안 122
4. 추진방안 127
제5절 가정봉사원 자질 및 처우개선 방안 133
1. 여건진단 133
2. 개선방안 133
참고문헌
부록
표목차
<표 2-1>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노인복지법의 정비과정
<표 2-2> 주간보호시설의 사업범위 및 내용
<표 2-3>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2004)
<표 2-4> 재가복지 관련사업 종합
<표 2-5> 재가복지사업 운영주체 및 주무부서
<표 2-6>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정지원 기준(2004)
<표 3-1> 가정봉사원 사업주체 현황
<표 3-2> 중복서비스 제공 현황
<표 3-3> 서비스 공급주체별 관리 및 지원체계
<표 3-4> 가정봉사원 서비스 수혜현황
<표 3-5> 수혜노인 개인특성 현황
<표 3-6> 보호구분별 거동상태
<표 3-7> 해당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표 3-8> 기관별 봉사인력 현황
<표 3-9> 유급봉사원의 전문자격증 소지 현황
<표 3-10> 가정봉사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실무자 의견
<표 3-11> 가정봉사원 1인당 담당노인수
<표 3-12> 유급봉사원 근로실태
<표 3-13> 유급봉사원 급여 및 후생복지
<표 3-14> 관리인력 현황 및 업무부담
<표 3-15> 관리인력의 전문성
<표 3-16> 사업운영 및 관리방식
<표 3-17> 가정봉사원 관리방법
<표 3-18> 유급봉사원 비용 비교
<표 4-1> 재가 및 요양시설 장기수요
<표 4-2> 전문 요양인력 수요추계
<표 4-3> 사회복지사무소 팀별 업무내용
<표 5-1>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주체 현황(2002년 10월 기준)
<표 5-2> 일본의 노인보건복지관련 예산
<표 5-3>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구분
<표 5-4> 서비스별 이용현황(2003년 4월기준)
<표 5-5> 재가보호에 대한 연간총지출(2001/2002 기준)
<표 5-6> 공급부문별 흠 케어서비스 제공비율
<표 5-7> 공급주체별 식사배달서비스 제공 현황
<표 5-8> 미국의 노인복지비 변화추이
<표 5-9> 미국의 가정봉사원 서비스 내용
<표 6-1> 노인특성별 가정봉사원 서비스 차별화
<표 6-2> 가정봉사원 서비스 수급비교
<표 6-3> 인력수요 추정
<표 6-4> 서울가정도우미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에 대한 실무자 의견
<표 6-5> 위탁가능 대상기관
<표 6-6> 가정봉사원 교육 현황
그림목차
<그림 4-1>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개요 및 흐름도
<그림 4-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무소 구성체계
<그림 5-1> 일본 노인복지행정의 공적 조직체계
<그림 5-2> 미국 노인복지행정의 공적 조직체계
<그림 6-1> 영국의 홈케어 인력 및 조직구조
<그림 6-2> 가정봉사원 기본운영팀 모형
<그림 6-3>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체계의 단계별 개편방안
<그림 6-4> 대안별 시범사업 가능지역
부표목차
<부표1> 건강상태별 장기요양보호노인 추정(2003)
<부표2> 수발장애의 정의
<부표3> 거동상태 및 수발장애 정도별 노인수(2003)
<부표4> 시설보호 대상노인(2003)
<부표5> 재가보호 대상노인(2003)
<부표6> 가정봉사원 수요인구
<부표7> 기관유형별 직원현황
<부표8> 기관유형별 대상자 발굴 경로(복수응답)
<부표9> 기관유형별 주된 대상자 발굴 경로(단수응답)
<부표10> 기관유형별 서비스대상노인 선정 기준
<부표11> 기관유형별 기초사정 빈도 및 주체
<부표12> 기관유형별 대상자 선정시의 문제점
<부표13> 기관유형별 서비스 제공현황
<부표14> 기관유형별 무급가정봉사원 제공서비스 우선순위
<부표15> 기관유형별 유급가정봉사원 제공서비스 우선순위
<부표16> 기관유형별 노인들의 선호서비스
<부표17> 기관유형별 유급가정봉사원 활동시간
<부표18> 기관유형별 가정봉사원 확보방법
<부표19> 기관유형별 가정봉사원 선발기준
<부표20> 기관유형별 가정봉사원 자격 및 부족한 점에 대한 인식
<부표21> 기관유형별 가정봉사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의견
<부표22> 기관유형별 가정봉사원 관리방법(복수응답)
<부표23> 기관유형별 주요 가정봉사원 관리방법(단수응답)
<부표24> 수퍼바이즈 빈도
<부표25> 사후관리의 정기성 및 사후관리를 못하는 이유
<부표26> 기관유형별 무급봉사원 운영상 어려운 점
<부표27> 기관유형별 유급봉사원 운영상 어려운 점
<부표28> 기관유형별 타기관과의 협조정도
<부표29> 기관유형별 협조 · 의뢰 · 연계하고 있는 기관(복수응답)
<부표30> 기관유형별 협조가 필요한 기관
<부표31>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부표32>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부표33> 기관유형별 유급 가정봉사원 확대 필요에 대한 인식
<부표34> 기관유형별 전문 가정봉사원 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부표35> 유급봉사원 확대시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