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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공사작업의 도로사용 :계획에서 수속시공까지

도쿄시 도로사용적용화센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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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도쿄시.도로사용적용화센터;
경시청교통부;
서명/저자사항(해설) 도로공사작업의 도로사용:계획에서 수속시공까지 /도쿄시 도로사용적용화센터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1996
형태사항273 p.:삽화, 표,28 cm
일반주기감수 : 경시청교통부
비통제주제어도로공사작업,도로사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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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7725 S 326.31 1996-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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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7725
청구기호
S 326.31 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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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공사작업의 도로사용 :계획에서 수속시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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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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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 14
 1.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의미 14
 2. 도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타 용어의 의미(도교법 제2조 제1항) 17
 3. 도로법에 규정된 교통공해(도교법 제2조 제1항 제23호)와 도로공사와의 관계 21
제2절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종류」와 「도로관리자」 22
 1. 도로의 종류(도로법 제3호) 22
 2. 도로관리자 22
 3. 도로의 종류와 도로관리자 22

제2장 도로 사용허가
제1절 도로사용허가 26
 1. 도로사용의 허가권(도교법 제77호 제1항) 26
 2. 도로사용허가의 대상(동법 제77호 제1항) 26
 3. 도로사용의 대상행위 28
 4. 도로사용허가의 신청자 28
 5. 도로사용허가의 기준(도로교통법 제77호 제2항) 30
 6. 허가조건(도로교통법 제77호 제3항) 31
 7. 허가조건의 변경 및 새로운 조건의 부여(도로교통법 제77호 제4항) 32
제2절 위반 등에 대한 조치 32
 1. 무허가 도로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등 32
 2. 원상 회복 조치(도로교통법 제77호 제7항) 34
 3. 사용허가취소, 정지에 걸리는 프로챠트 35
제3절 도로사용허가의 신청 36
 1. 도로사용허가신청의 수속(도로교통법 제78호 제1항) 36
 2. 도로사용허가의 신청수속 39
 3. 허가증의 교부(도로교통법 제78호 제3항) 40
 4. 허가증의 기재사항변경(도로교통법 제78호 제4항) 40
 5. 허가증의 재교부신청(도로교통법 제78호 제5항) 41
 6. 신청서의 제출 부수 41
 7. 신청서 첨부서류 42
 8. 도로사용허가의 수수료 징수와 면제 42
제4절 도로의 관리자의 특혜와 도로공사 등의 협의 42
 1. 도로관리자의 특례(도로교통법 제80호) 42
 2. 협의대상이 되는 행위 43
 3. 협의의 주체가 되는 도로관리자 43
 4. 도로관리자의 공사관리 45

제3장 도로사용허가신청의 계획 및 검토
제1절 도로사용허가신청의 사전 준비 48
 1. 현장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 48
 2. 기업자에 의한 설계시의 계획, 검토 50
 3. 설치계획 시에 있어서의 안전시설의 프로세스 51
 4. 시공업자의 의한 도로사용계획 시의 검토 52
 5. 현장주변의 구체적 실태파악요령 53
 6. 도로공사 조정에 따른 검토 55
 7. 동일선상에 있어 공사현장의 간격 57
제2절 작업구간 설치 등의 계획, 검토 62
 1. 작업구간 설치에 따른 검토 62
 2. 분할시공의 검토 63
제3절 도로형태의 검토 65
 1. 도로구조의 요소 65
 2. 도로를 폐쇄 또는 차용할 경우의 안전대책 73
제4절 도로사용허가의 흐름 75
 1. 보통공사 75
 2. 간이공사 76
 3. 대규모 공사(본부상신공사) 77
제5절 관계기관과의 사전조율 78
 1. 사전조율의 시기 내용 78
 2. 관계기관, 단체 등 78
제6절 연도대책 79
 1. 연도대책의 진행방법 79
 2. 설명담당자 80
 3. 공사설명, 홍보의 내용과 방법 81

제4장 도로사용 허가신청등의 작성요령
제1절 도로사용허가신청서의 작성요령 84
 1. 도로사용허가 신청서의 작성요 84
 2. 도로사용허가 신청서의 작성 예 87
제2절 첨부서류의 작성요령 88
 1. 공사개요 89
 2. 현장안내도 91
 3. 공사공정표 93
 4. 안전관리조직표 95
 5. 긴급연락체계표 97
 6. 도로공사 통보연락 책임자 명단 99
 7. 긴급시 동원표 101
 8. 신청서 및 첨부서류 103
 9. 기존도로규제표시로 105
 10. 도로사용상황도 107
  (1) 시공구분할도의 작성요령 107
  (2) 시공구분할도의 작성례 108
  (3) 작업구간도면의 작성 111
  (4) 표준적인 작업대의 작성례 112
  (5) 보통공사의 작업구간 설치요령 113
  (6) 대규모 공사의 작업구간 설치 요령 128
  (7) 교차지점에 있어서의 특수한 유도구간의 설치 요령 130
  (8) 작업구간의 안전시설 등 설치요령 133
  (9) 통행금지를 동반할 경우의 우회로 도면 및 통행금지 일람표의 작성요령 134
   ◇ 우회 도면의 작성례 135
   ◇ 통행금지 일람도 작성표 136
 12. 교통량조사결과의 제출이유 137
 13. 주요사용차량, 사용기계 일람표 139
 14. 공사관계 차량의 주차대책표 141
 15. 안전시설 기자재도 143
 16. 현황사진 143
제3절 간이공사, 작업의 허가 144
 1. 간이공사 등의 대상 144
 2. 기간 144
 3. 범위 144
 4. 허가신청 및 수수료 145
 5. 긴급공사 작업의 취급 145
 6. 도로사용허가에 수반하는 간이공사등 일람표 146
 7. 수수료와 면제할 수 있는 간이공사등 일람 147
 8. 신청서 및 첨부서류 148
제4절 도로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 및 재교부신청서의 작성 155
 1. 도로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작성요령 155
 2. 도로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의 작성례 156
 3. 도로사용허가증재교부신청서 작성요령 157
 4. 도로사용허가증재교부신청서의 작성례 158
제5절 도로공사 등 협의서의 작성요령 159
 1. 도로공사협의서의 작성요령 159
 2. 도로사용협의서의 작성예 161

제5장 교통안전대책
제1절 보행자 보호 164
 1. 보행자통로 확보 164
 2. 통로 상의 안전대책 165
제2절 공사관계 차량의 안전대책 166
 1. 공사관계 차량 출입구의 설치 166
 2.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관리 167
제3절 교통유도 170
 1. 교통유도의 의의 170
 2. 교통유도의 실시요령 170
 3. 교통유도원 배치 등의 일반적 기준 175
 4. 교통유도원의 구체적 유도방법 179
제4절 건축작업시의 안전대책 181
 1. 건축작업에 따르는 도로사용허가요건 181
 2. 건축작업 시의 교통안전대책 181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과 유의사항 183
 4. 상공사용에 따르는 기타 작업의 설치기준과 유의사항 186

제6장 교통안전대시설대책
제1절 교통안전시설 190
 1. 보안책의 설치 190
 2. 보안등의 설치 192
 3. 현장 조명 192
 4. 기타 보안기자재의 설치 192
 5. 공사예고표시판 및 우회로표시관의 설치 196
 6. 공사중표시판의 설치 197
 7. 표시판 등의 양식, 방법의 검토 199
 8.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시의 유의사항 199
 9. 노면복공 201
제2절 도로표지, 도로표시 등의 취급 202
 1. 도로표지, 도로표시의 보안의무 202
 2. 내조식(등화식)표시판의 사용 202
별첨 1. 기타 안전시설등 204
별첨 2. 노상공사용 표시판 양식 205

제7장 도로공사 등에 있어서 긴급시의 조치 및 대책
제1절 이상시 사고 발생시의 조치 208
 1. 이상발견시의 조치 208
 2. 사고발생시의 조치 208
 3. 통보연락책임자의 지정 208
제2절 도로공사 등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209
 1. 도로공사 등의 착공 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209
 2. 도로공사 등의 시공 중에 취해야 할 유의사항 209

제8장 최근의 도로공사 등의 현장에 있어서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제1절 최근 도로공사현장 등과 관련된 중대사고 212
 1. 평성원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213
 2. 교통사고발생상황도 214
제2절 과거 8년간 발생한 도로공사, 작업현장의 시찰결과와 위반양태 226
 1. 시찰 현황 226
 2. 불량현장의 내용(8년간의 전체를 계상한 것임) 227
 3. 시찰결과로부터의 고찰 227

제9장 도로사용 적정화 센터
1. 업무내용 230
2. 소재지 231

제10장 질문응답
규제 및 도로표지, 표시 234
도로사용수속관계 241
도로사용허가 243
고�유도원 246
표시판, 보안시설류 247
상공사용 250
작업대 251
원상복구 252
현장책임자 253
과다적재 253
제한외적재 255

자료
I. 관계법령 264
II. 도로법(초) 소화27년 6월 10일 법률 제180호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