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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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29
제2절 연구목적 32
제3절 연구내용 33
제4절 연구방법 36
제II장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특성 분석 및 관리방향
제1절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현황 39
1.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39
2. 월별·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43
3. 용도별 연료 사용량 49
제2절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특성 52
1. 자동차 등록 현황 52
2. 도로이동오염원 배출특성 56
제3절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방향 62
제III장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운행여건 진단
제1절 자동차 환경관리의 수단과 효과 67
1. 발생원 관리대책 67
2. 운행차 관리대책 68
3. 교통수요 관리대책 71
제2절 저공해자동차 보급기반 분석 71
1. 저공해자동차 기준 설정 및 표지 부착 71
2. 저공해자동차 판매·구매 의무 76
제3절 저공해자동차 운행여건 진단 83
제IV장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관련대책의 효과평가
제1절 자동차 환경관리대책의 유형구분 89
1. 제작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90
2.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94
제2절 저공해자동차 관리대책의 비용·편익 비교평가 100
1.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100
2. 위해도 산출 103
3.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의한 오염물질 삭감효과 105
4. 저공해자동차의 비용·가격 비교 110
제3절 종합분석 112
제V장 외국 대도시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운행 사례분석
제1절 저공해자동차 보급 동향 117
제2절 저공해자동차 보급·운행 사례분석 119
1. 일본 119
2. 미국 148
3. 영국 157
4. 캐나다 159
5. 유럽 159
제3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163
1. 저공해자동차 보급의 경제적인 유도 시책의 실시 163
2. 저공해자동차의 규제정책 166
3. 저공해자동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169
4. 다양한 인센티브의 활용 170
5. 시민참여 유도 172
제VI장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운행여건 조성방안
제1절 기본전제 177
제2절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방안 180
1. 저공해자동차 도입확대를 위한 환경예산의 합리적 운용 180
2. 연료상의 관련 세제 개편 186
3. 저공해자동차 구입·전환시 보조금과 융자 제도 확립 187
4. 자동차 세제상의 감면 제도 189
5. 저공해자동차 제작·도입 의무 부여 190
6.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191
7. 인프라 확보와 지원 191
제3절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시민참여 유도방안 192
1. 다양한 저공해자동차 인센티브 적용 192
2. 다양한 이벤트 통한 시민참여 유도 192
제4절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실효성 증진대책 193
1. 에너지원 세제 개편 193
2.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194
3. 서울특별시 저공해자동차 구입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196
4. 혼잡통행세징수조례 개정 198
5. 자동차환경관리지침서 제작과 활용 200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205
제2절 정책제언 208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25
【부록2】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보급촉진에관한법를 231
【부록3】 2005년 수도권특별법의 저공해자동차 기준 238
【부록4】 저공해자동차 국내제작자동차 인증현황 239
【부록5】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240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