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관리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2. 연구의 범위와 구성체계 40
II. 진흥지구제 도입·운영을 위한 예비적 검토
1. 이론적 검토 48
2. 국내외 관련 사례 81
3. 제도 도입 관련 산업경제 여건 117
4. 진흥지구제 주요 현황 148
III. 대상지 선정 심의체계
1. 사전검토 158
2. 대상지 선정 지표체계 정립 175
3. 대상지 선정 심의체계 234
4. 요약:대상지 선정 심의체계 244
IV. 진흥계획 수립지침과 심의체계
1. 진흥계획 구성체계 256
2. 분야별 수립지침과 기준 272
3. 진흥계획 심의체계 구축 382
V. 진흥지구제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406
2. 활성화 방안 409
참고문헌
부록
부록 1:유사제도의 검토 요약 480
부록 2:서울시 특화업종 집적지도 482
부록 3:권장업종 세부구성:9차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 486
부록 4:구역계 설정을 위한 면적기준 검토 491
부록 5:기본요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