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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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시리즈 제15집> 공사와 도매시장의 소송 사례 및 실무 분석
머리말 5
목 차 7
제1장 소송 개요 11
제1절 민사 소송 13
제2절 행정 소송 18
제3절 형사 소송 21
제2장 공사 소송 사건 25
제1절 민사 소송 27
토지점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27
옥상 광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29
서한냉동 화재 사건 관련 (1차) 31
서한냉동 화재 사건 관련 (2차) 33
공사 선급금 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35
제2절 행정 소송, 기타 신청 사건 3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37
용역입찰 속행 정지 가처분 신청 40
제3장 법률 자문 내용 43
제1절 도매시장법인 지정 관련 45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따른 조건 부여 45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 이행각서 징구의 효력 48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재지정의 법적 성격 52
제2절 중도매업 허가 관련 55
중도매업 허가 신청 시 심사기준 55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 58
제3절 농안법 해석 관련 60
농안법 운용 관련 질의 60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조치 관련 62
농안법 제58조의 2(출하물품의 안전성 확보) 삭제 관련 65
상장예외 품목 지정 추진 상 법적 문제 67
거래보증금의 성격과 이자 지급에 관한 자문 70
제4절 임대차 및 강제집행 절차 관련 74
채권압류 등이 경합시 효력 범위 등 74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추심을 하였을 경우 76
채권 압류자 처리에 따른 법률 자문 78
계약기간 중 임대 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되었을 경우 82
채권의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 84
영업권 양도 · 양수 관련 86
서한냉동 화재 관련 체납 임대료 징수 90
비허가 상인에 대한 점용료 부과 94
제5절 기타 업무 수행 상 질의 96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관련 96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관련 100
서청합동농산(주) 전 이사 나금산 어음부도 관련 103
나금산 어음부도 사건 관련 106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109
사내 복지 기금 출연 관련 111
경매 결과 실시간 전송관련 113
제4장 도매시장 관련 판례 115
도매시장법인 지정 처분 무효 확인 117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처분 취소 118
도살해체 수수료 징수 승인 거부 처분취소 등 120
중도매업 허가 처분 취소 121
점포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122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123
제5장 법률 상식 125
가등기 127
가집행의 선고 128
가압류 128
압 류 129
가처분 129
추심명령 130
전부명령 131
공 탁 132
내용증명 우편 133
채권양도 134
보 증 135
저당권과 근저당권 136
허 가 138
등 록 138
소액심판 제도 139
소멸시효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