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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무역장벽 :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방안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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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조은경 장근호 
단체저자명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서명/저자사항새 무역장벽: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방안 /조은경;장근호 공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2000
형태사항viii,288 p.:표,24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2000-2
일반주기 책임연구자:조은경
공동연구자:장근호
비통제주제어무역장벽,부패라운드,부패방지협약,해외뇌물거래방지법,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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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무역장벽 :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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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새 무역장벽 :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방안
머리말 4
차례 6
〈요약〉 14
Ⅰ. 서론 32
Ⅱ. OECD 부패방지협약 37
 1. OECD 부패방지협약의 연혁과 구성 37
  (1) OECD 부패방지협약의 연혁과 특성 37
  (2) OECD 부패방지협약의 구성 40
 2. OECD 부패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41
  (1) 뇌물공여죄의 정의와 대상 41
  (2)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45
  (3) 관할권과 범죄인인도 46
  (4)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48
  (5) 1997년 수정 권고안의 추가 내용과 1996년 권고안 54
  (6) 이행조치의 감독과 후속조치 56
  (7) 협약개정 및 가입(탈퇴) 59
Ⅲ. OECD 부패방지협약의 이행 및 후속조치 61
 1. 협약의 이행 및 후속조치 현황 : 2000년 61
  (1) 이행 및 후속조치의 의의 61
  (2) 이행조치의 평가 현황 63
  (3) 후속조치의 사안별 현황 65
 2. 부패방지협약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 69
  (1) 5대 쟁점 사안 : 작업반 논의 및 권고사항 69
  (2) 정당(인)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제재문제 70
  (3) 해외자회사 72
  (4) 자금세탁방지법과의 연계 74
  (5) 역외금융센터의 역할 77
 3. 금융기관을 이용한 뇌물자금 거래의 방지방안 79
  (1) 금융기관 규제에 대한 핵심사안 79
  (2) 자금흐름 규제에 대한 비공식 논의 82
  (3) 자금세탁 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한 제재 : FATF 보고 86
  (4) 비협조적인 국가(지역)의 판정과 대응조치 92
 4. 부패방지협약과 조세상의 규제조치 93
  (1) 현황 및 논의배경 93
  (2) 뇌물공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 95
  (3) OECD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100
  (4) 세무관련 정보교류 102
Ⅳ. OECD 부패방지협약 관련 제도의 논의 동향 107
 1. 기업 관련 제도의 개선 107
  (1) 재무 및 회계의 투명성 107
  (2) 기업윤리강령 113
  (3) 다국적 기업(MNEs)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118
  (4) 민법상의 제재조치 121
  (5) 내부 고발 126
  (6)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역할 127
 2. 뇌물제공 교사(Solicitation)에 대한 제재 129
 3. WTO 협약상의 부패 관련조항 133
  (1) 부패라운드 133
  (2) WTO 규정과 부패 134
Ⅴ.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과 국제비교 140
 1.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주요 내용 140
  (1) OECD 부패방지협약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관계 140
  (2)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주요 내용 141
 2. 해외뇌물거래방지법 및 이행조치에 대한 한국의 자기 평가와 설명 142
  (1) 범법행위에 관한 정의 142
  (2) 법인의 책임과 제재조치 144
  (3) 관할권과 법적 공조 146
  (4) 구체적 집행조치 148
 3.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에 대한 OECD의 평가 151
 4.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국제비교 : 미국 153
  (1) 범죄 요건 154
  (2) 법인의 책임 159
  (3) 제재조치 160
  (4) 관할권과 기소권 162
  (5) 자금세탁과 회계 164
 5.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166
  (1) OECD 반부패국(Anti-Corruption Unit) 166
  (2) OECD 공공관리위원회 (Public Management : PUMA) 168
  (3) EU 유럽반부정사무국(European Anti-Fraud Office : OLAF) 171
  (4)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 173
Ⅵ. 한국 기업인의 부패인지도 176
 1. 한국 기업인의 부패인지도 조사배경 176
 2. 조사개요 177
 3. 한국 기업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 179
 4. 한국 기업인의 부패 특성 211
Ⅶ. 결론 214
 1. OECD 부패방지협약의 평가와 시사점 214
 2. 문제점과 향후 보완방안 216
  (1) 협약의 실효성 216
  (2) 부패행위의 방지 : 기업의 준수사항 및 금융감독 218
  (3) 건전한 정부운영(Good Governance) 220
 3. 기업의 대응방안 220
  (1) OECD 부패방지협약에의 대응방안 221
  (2) 관련 제도에의 대응방안 224
 4.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 229
 5. 결어 234
〈참고문헌〉 237
〈부록〉 242
 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43
 Ⅱ. OECD부패방지협약 전문 246
 Ⅲ. OECD부패방지협약 주석 260
 Ⅳ. 1997년 수정권고안 274
 Ⅴ. 1996년 권고안 289
 Ⅵ. 「부패라운드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 설문지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