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목 차
제 1 장 서론...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제 2 장 재산과세의 이론적 배경...3
제 1 절 재산의 개념 및 유형...3
1. 재산의 개념...3
2. 재산의 유형...4
제 2 절 감가상각자산...5
1. 유형자산...6
2. 무형자산...17
제 3 절 재산과세 관련 이론...20
1. 재산과세의 근거...20
2. 재산과세의 원칙...21
3. 재산과세의 유형...22
4. 요약...25
제 3 장 지방세 취득·재산세 현황...27
제 1 절 지방세 과세구조현황...27
1. 지방세 관련 법·제도적 현황...27
2. 지방세 세수규모 현황...35
제 2 절 취득·재산세 과세대상별 현황...40
1.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40
2. 물건별 세수규모...45
제 3 절 취득·재산세 과세대상별 평가방법 현황...55
1. 평가의 일반론...55
2. 과세대상별 평가방법...59
제 4 절 감가상각자산 현황...61
1. 유형자산의 종류와 범위...61
2. 무형자산의 종류와 범위...63
3. 유형자산의 규모...64
제 4 장 외국사례 및 시사점...77
제 1 절 일본...77
1. 개요...77
2. 고정자산세 : 상각자산을 중심으로...78
제 2 절 미국...89
1. 개요...89
2. 재산세(proprety tax)...91
제3절 프랑스...101
1. 개요...101
2. 사업세(taxe proessionnelle)...101
제 4 절 시사점...105
1. 요약...105
2. 시사점...107
제 5 장 감가상각자산의 세원화 방안...111
제 1 절 필요성...111
제 2 절 과세대상의 선정...115
1. 과세대상의 선정기준...115
2. 대안...116
3. 선정기준의 적용...118
4. 과세대상의 선정...125
5. 장애요인과 해소방안...127
제 3 절 고세방안...129
1. 기본방향...129
2. 단기적 방안...132
3. 장기적 방안...149
제 6 장 효과분석...155
제 1 절 세수증대효과...155
1. 전광판...155
2. 전력구·통신구...156
3. 자동세차설비...158
4. 기계장비...163
제 2 절 경제적 파급효과...176
1. 실효세부담의 계산...176
2. 생산파급효과...177
3. 부가가치 유발효과...183
4.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효과...185
제 7 장 연구의 요약...187
참고문헌...193
주요 국가의 재산과세...195
국부통계조사보고서상 구축물, 기계 및 장치의 분류...199
일본 지방세·법인세·소득세법상 상각자산의 정의 및 범위...205
감가상각자산의 세원화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