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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부패와 전자입찰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I. 서론
II. 소규모 건설공사 부패의 개념과 현황
1. 소규모 건설공사의 의미와 특징 22
(1) 소규모 건설공사의 의미 22
(2) 소규모 건설공사의 특징 25
(3)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황 27
2. 건설공사 부패 현황 32
(1) 건설부패 관련 각종 조사결과 32
(2) 소규모 건설공사 부패추이와 문제점 37
III. 소규모 건설공사 단계별 부패의 원인 및 현황
1. 소규모 건설공사 단계 39
(1) 계획·설계 단계 39
(2) 입찰·계약 단계 40
(3) 시공·감리 단계 41
(4) 유지관리 단계 42
2. 소규모 건설공사 단계별 부패원인 43
(1) 건설공사 단계별 부패 실태 43
(2)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부패 원인 44
(3)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부패 원인 46
(4) 시공·감리 단계에서의 부패 원인 49
(5)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부패 원인 50
(6) 부패를 야기하는 건설공사 제도 50
3. 건설공사 인·허가 제도의 부패요인 및 해결 51
(1) 건설공사 인·허가의 개념 51
(2) 건설공사 인·허가의 문제점 51
(3) 건설공사 인·허가 제도의 부패방지 방안 57
4. 입찰제도의 부패원인 및 해결 59
(1) 입찰제도의 종류 59
(2) 각 입찰방식의 장·단점 60
(3) 입찰의 순서 61
(4) 입찰제도의 변천 62
(5)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62
(6) 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IV. 소규모 건설부패 해결을 위한 전자입찰제도의 도입
1. 전자입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68
(1) 전자입찰제도의 의의 68
(2) 전자입찰제도의 특징 69
(3) 전자입찰제도의 필요성 70
2. 전자입찰제도의 내용 73
(1) 건설교통부 73
(2) 조달청 80
(3) 서초구청 87
3. 외국의 전자입찰제도의 내용 및 현황 93
(1) 홍콩 93
(2) 일본 97
4. 소규모 건설공사 부패의 해결을 위한 전자입찰제도의 도입방안 102
(1) 관련 법령의 정비 103
(2) 기술상의 문제점 보완 110
(3) 기타 관련 입찰제도의 보완 110
(4)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 123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37
<부록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47
<부록 3> 조달사업에관한법률 160
<부록 4>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62
<부록 5> 전자거래기본법 166
<부록 6> 전자서명법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