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19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21
1.3. 연구방법과 개념틀 23
1) 연구방법 23
2) 연구의 개념틀 24
제2장 관련이론의 검토
2.1.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 29
1) 수익자부담 원칙 29
2) 원인자부담 원칙 30
3) 지불능력 원칙 32
2.2. 공공시설의 외부효과와 그 내부화 34
1) 편익적 외부효과(Beneficiaiy Externality) 34
2) 피해적 외부효과(Detrimental Externality) 37
2.3.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규범적인 문제 42
제3장 공공 및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3.1. 공공 및 간선시설의 정의와 종류 51
3.2. 공공 및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54
1)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54
2) 공공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56
3) 개별 공공시설 관련법 65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 74
3.3. 소결론 77
제4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의 비용부담구조
4.1. 택지개발사업과 개발이익의 배분 84
1)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와 사업비용의 조달 84
2)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의 배분 90
4.2. 간선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구조와 원인 94
1) 택지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의 설치 94
2) 간선시설의 비용부담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99
4.3.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사례연구 102
1) 상계·중계택지개발사업 102
2) 수도권주변 신도시개발사업 111
4.4. 간선시설 비용부담을 위한 대안모색 117
1)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택지개발사업의 여건변화 117
2) 간선시설 비용부담을 위한 대안모색 119
제5장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구조
5.1. 재건축사업 제도와 추진현황 126
1) 재건축사업의 특징과 관련규정의 완화 126
2)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현황과 잠재력 131
5.2. 재건축사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문제점 137
1) 재건축사업의 파급효과 137
2) 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140
5.3.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구조 141
1) 도로 142
2) 상수도 150
3) 하수도 157
4) 국민학교 161
5.4.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을 위한 대안모색 168
1) 직접적 규제방안 170
2) 간접적 규제방안(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 173
제6장 요약 및 결론
6.1. 요약 177
6.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180
참고문헌
부록
I. 미국·일본의 공공시설 비용부담제도 193
II. 재건축사업에서 시설부담금의 예시적 산정 227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