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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事業에서 公共施設의 費用負擔에 관한 硏究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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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都市開發事業에서 公共施設의 費用負擔에 관한 硏究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형태사항217 p.:삽화,27
총서사항도시개발;공공시설;비용부담;택지개발.
대등표제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비통제주제어도시개발,공공시설,비용부담,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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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7986 S 329.1 1994-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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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7987 S 329.1 1994-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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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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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29.1 1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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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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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7987
청구기호
S 329.1 1994-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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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事業에서 公共施設의 費用負擔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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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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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19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21
1.3. 연구방법과 개념틀 23
 1) 연구방법 23
 2) 연구의 개념틀 24

제2장 관련이론의 검토
2.1.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 29
 1) 수익자부담 원칙 29
 2) 원인자부담 원칙 30
 3) 지불능력 원칙 32
2.2. 공공시설의 외부효과와 그 내부화 34
 1) 편익적 외부효과(Beneficiaiy Externality) 34
 2) 피해적 외부효과(Detrimental Externality) 37
2.3.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규범적인 문제 42

제3장 공공 및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3.1. 공공 및 간선시설의 정의와 종류 51
3.2. 공공 및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54
 1)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54
 2) 공공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56
 3) 개별 공공시설 관련법 65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 74
3.3. 소결론 77

제4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의 비용부담구조
4.1. 택지개발사업과 개발이익의 배분 84
 1)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와 사업비용의 조달 84
 2)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의 배분 90
4.2. 간선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구조와 원인 94
 1) 택지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의 설치 94
 2) 간선시설의 비용부담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99
4.3.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사례연구 102
 1) 상계·중계택지개발사업 102
 2) 수도권주변 신도시개발사업 111
4.4. 간선시설 비용부담을 위한 대안모색 117
 1)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택지개발사업의 여건변화 117
 2) 간선시설 비용부담을 위한 대안모색 119

제5장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구조
5.1. 재건축사업 제도와 추진현황 126
 1) 재건축사업의 특징과 관련규정의 완화 126
 2)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현황과 잠재력 131
5.2. 재건축사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문제점 137
 1) 재건축사업의 파급효과 137
 2) 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140
5.3.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구조 141
 1) 도로 142
 2) 상수도 150
 3) 하수도 157
 4) 국민학교 161
5.4.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을 위한 대안모색 168
 1) 직접적 규제방안 170
 2) 간접적 규제방안(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 173

제6장 요약 및 결론
6.1. 요약 177
6.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180

참고문헌

부록
I. 미국·일본의 공공시설 비용부담제도 193
II. 재건축사업에서 시설부담금의 예시적 산정 227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