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I. 서론
제1절 연구의 개관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절 연구내용과 수행과정 23
II.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의 의의
제1절 민간참여의 배경과 필요성 28
1. 민간참여의 개념 28
2. 민간참여의 배경 및 필요성 28
제2절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와 민자유치 34
1.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조달방법과 민자유치 34
2. 민간부문 활용과 민자유치의 제 방식 50
III. 사회간접자본 현황과 민자유치 사례
제1절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실태 64
1. 도시환경부문 68
2. 도시교통부문 70
3. 사회복지부문 71
4. 문화·예술·교육·체육부문 72
제2절 서울시 민자유치사례 분석/평가 74
1. 개요 74
2. 서울시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사례 75
제3절 서울시 민자유치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85
1. 서울시 민자유치사업 계획 85
2. 자치구별 민자유치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86
IV. 선진제국의 민자유치제도 및 사례연구
제1절 각국의 민자유치 관련 제도 및 사례 92
1. 일본 92
2. 영국 97
3. 독일 103
4. 프랑스 106
5. 미국 108
제2절 부문별 민자유치의 사례 112
1. 민자유치사례 112
2. 각국 민자유치사업의 비교 114
V. 민자유치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관련 법/제도 122
1. 민자유치촉진법과 타 법령과외 관계 122
2. 민자유치촉진법과 기본계획 126
3.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135
제2절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41
1.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본 문제점 143
2. 사업참여기업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150
VI.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책대안 160
1. 민간의 수익성 보전 160
2.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169
3. 사업추진의 안정성 보장 173
4. 법규·제도 및 리스크분담의 명확화 174
5. 경쟁촉진대책의 확립 178
6. 민자유치지원체계의 정비 184
제2절 민자유치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의 개선 188
1. 대상사업 선정의 일반기준 188
2. 서울시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기준 190
3. 사업시행자 선정 203
제3절 서울특별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안) 208
1. 조례제정의 필요성 208
2. 조례조항의 근거 209
3. 서울특별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 210
VII.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222
제2절 정책건의 224
1. 민자유치의 정책방향 정립 224
2. 참여 민간기업의 수익성 보진 225
3. 금융 및 재원조달의 지원 227
4. 경쟁촉진대책의 확립 227
5. 법규·규정의 명확화와 리스크의 적정 분담 228
6. 민자유치사업 지원체계의 정비 229
7. 민자유치대상사업과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의 개선 229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국가/부문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참여 방식(개발도상국가) 244
<부록2> SOC부문별 투자효과분석(405×405 I-O분석 결과) 249
<부록3> 영국의 DBFO제도 260
<부록4>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서의 사업계획서 평가표 270
<부록5> 서울시 민자주차장건설사업계획에서의 사업자선정기준 275
<부록6> 도시기반시설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지와 분석결과 277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