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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1

배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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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배준식 이세구 
서명/저자사항(2011)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배준식;이세구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
형태사항256 p.,23 cm
총서사항시정연;2011-PR-01
ISBN9788980528271:
비통제주제어다년도,예산제도,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8023 S 329.1 2011-1 v20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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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8024 S 329.1 2011-1 v20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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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8023
청구기호
S 329.1 2011-1 v201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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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8024
청구기호
S 329.1 2011-1 v201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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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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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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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0
 1. 연구배경 40
 2. 연구목적 42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3
 1. 연구내용 43
 2. 연구방법 44

제2장  지방예산  프로세스  분석
제1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개요 48
 1. 예산의 의의 48
 2. 예산의 법원(法源) 49
 3. 지방예산의 기능 55
제2절 지방정부예산시스템의 현황 56
 1. 지방예산운영의 시스템 관리 56
 2. 지방예산 적용내용 57
 3. 지방예산의 종류 58
 4. 지방예산과정 66
제3절 서울시 예산운영시스템 80
 1. 서울시 재정시스템 80
 2. 서울시 재정구조 81
 3. 서울시 예산편성 82
 4. 서울시의 세입구조 83
제4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문제점 84
 1. 개요 84
 2. 현행 지방예산 편성의 문제점 85

제3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개념  및  사례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92
 1. 의미 92
 2. 필요성 94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종류 95
 1. 중기지방재정계획 95
 2. 계속비제도ㆍ장기계속계약제도ㆍ국고채무부담행위 100
 3. 격년도 예산제도 104
제3절 다년도 예산 적용국가별 사례연구 106
 1. 독일의 다년도 예산제도 107
 2. 오스트리아의 다년도 예산제도 109
 3. 영국의 다년도 예산제도 109
 4. 호주의 다년도 예산제도 112
 5. 뉴질랜드의 다년도 예산제도 115
 6. 미국의 다년도 예산제도 117
 7. 시사점 및 교훈 119
제4절 외국 지방정부의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현황 124
 1. 애리조나주 125
 2. 코네티컷주 129
 3. 오하이오주 135
 4. 소결 141
제5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43

제4장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단기적 도입 방안 146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146
 2. 계속비제도의 활성화 169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중장기적 도입 필요성 및 방안 190
 1. 분석목적 190
 2. 불용액 분석 190
 3. 이월비 분석 198
 4. 법률개정 검토사항 204
 5. 소결 206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207
 1. 설문조사 개요 207
 2. 응답자 일반현황 208
 3. 현행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211
 4. 다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220
 5. 설문결과 요약 236
제4절 소결 236

제5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기대효과와  제반과제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 적용의 기대효과 240
 1. 사업의 장기적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240
 2. 주요사업들에 대한 심층검토 241
 3. 비용절감 효과 상승 243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준비상의 제반과제 243
 1. 단위연도 선정의 문제 243
 2. 다년도 예산제도의 적용범위 24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248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251
 1. 단기적 도입 방안 251
 2. 장기적 도입 방안 255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