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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위상강화에 대한 연구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범위 10
3. 연구방법 11
4. 연구모형 11
II.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3
2. 지방의회의 권한 13
III.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지방의원의 충원실태와 문제점 17
2.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제도 운영 실태 20
3. 조례제정 운영 실태와 문제점 24
4.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현황과 문제점 27
IV. 외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1. 영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실태 30
1)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 30
2) 의회운영의 관한 내용 36
2. 일본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실태 50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51
2) 의회운영에 관한 내용 62
3) 의안 처리의 상황 70
V. 지방의원의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 및 실천전략
1. 기본방안 73
2. 지방의원의 충원제도 개선 73
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배제 74
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76
3) 선거구제 개선 78
4) 선거공영제 확대 79
3.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강화 80
1)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 확대 80
2) 단체장 인사권 견제 제도 도입 82
3) 지방의회직렬 신설 및 인사권 독립 83
4) 전문위원 입법·정책심의의 전문성 강화 84
4. 조례제정권 범위확대 86
1) 자치사무의 범위 확대 기본방향 86
2)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의 의견제출 실효력 제고 87
3)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 삭제 90
4) 지방세법 제3조 개정 90
5) 입법원칙으로서의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적용 91
5. 지방의회의 대 주민 홍보 강화 93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자체성과평가 실시 93
2) 지방의원 피선거권의 조정 95
3) 지방의원 전문연수 지원 96
VI. 결론
VII.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