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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의원 보좌관 신설 추진
I.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 신설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②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1
③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④ 서울특별시의회의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46
II. 유급보좌관 신설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52
②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61
③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69
④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견조회 79
⑤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80
⑥ 재의요구안건 심사요령 81
⑦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도 신설에 관하여 85
III.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관제도 참고자료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보좌인력 추진배경 96
② 의원 보좌인력 추진경위 97
③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좌관제 신설에 따른 소요 예상비용 98
④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좌관제 신설에 따른 언론보도 99
⑤ 의원보좌관제 신설에 따른 향후전망 100
⑥ 광역시도의원 보좌관제도 추진일정현황 101
⑦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 제소에 관한 관계법규 105
IV. 유급보좌관 신설을 위한 활동
①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 보조관제도입 촉구 건의(안) 114
② 청원서 117
③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내온 공문서 2종 124
④ 제8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결과 126
V. 유급보좌관 신설제도 추진관련 대법원 제소와 대응방안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집행정지신청 136
②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소장 139
③ 의원보좌관 관련조례 소송추진상황 165
④ 시의원 보좌관제 관련 서울시장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응소 175
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8
VI. 국정검사거부
① 국정감사 참고자료 188
② 지방고유사무의 국정감사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법률 검토 191
③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의회 대책방안 193
④ 공문서 196
⑤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199
VII.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처장, 담당관 복수직제도 실시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11
②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222
③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검토의견 229
④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소장 231
⑤ 답변서 235
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40
VIII.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계법규 개정추진
① 전국시·도의회의원 대회 결의문 248
② 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관계법규 개정방향 249
③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255
④ 내무부 지방자치법개정안('96. 11. 12. 국무회의통과) 263
⑤ 청원서 280
⑥ 성명서(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채택) 289
⑦ 보도자료('96. 8. 8.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291
⑧ 보도자료('96. 9. 21.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297
⑨ 보도자료('96. 10. 16.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301
⑩ 보도자료('96. 11. 8.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303
⑪~17 보도자료('96. 11. 9.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315
IX.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추진
① 의원 의정 활동비 개선요구 342
② 시·도의회의원후원회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 350
③ 제14대 대통령 선거 지원자금 공개촉구 결의안 354
④ 서울특별시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추진 361
⑤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364
⑥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선임 386
⑦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호 부조규약 393
X.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결과
① 협의회 구성 398
② 회의 400
③ 회의결과 401
XI.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① 운영위원회 구성(95. 7. 12) 472
② 운영위원회 회의진행 473
③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현황 476
④ 안건처리현황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