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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평가자료 (규제정비 항목- A1400) (6권 중 3권) 1999. 10. 15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소방방재본부.기술심사담당 보완사항, 건설국 기존규제) 5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문화관광국 기존규제) 60
규제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심사결과서 95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 보완사항, 공보관·행정관리국·도시계회국·지하철건설본부·기획예산실 기존규제) 145
第9次 規制改革委員會 審査結果 166
규제개혁위원회 제9차 심사결과서 170
第10次 規制改革委員會 審査結果 192
제1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광보관, 도시계획국 보완사항, 규제개혁신고센터 건의사항, 여성정책관, 행정관리국, 산업경제국, 보건복지국, 문화관광국 기존규제 재심사) 195
규제개혁위원회 제9차 보류안건 221
규제개혁위원회 제10차 심사안건 224
규제개혁신고센터 접수안건(4건) 225
第11, 12次 規制改革委員會 審査結果 256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257
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258
제11, 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기술심사담당관, 교통관리실, 건설국, 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재심사 및 개혁신고센터 신고사항) 260
규제개혁위원회 제12차 회의 심사결과서 276
규제개혁신고센터 민원건의 사항 99. 6. 17 299
토지형질변경관련법규 335
규제개혁위원회 제11차 회의 심사안건 99. 6. 8 355
第13次 規制改革委員會 審査結果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