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평가와 개선방향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27
표목차 29
그림목차 33
제1장 서론 35
1. 연구배경 및 목적 37
2. 연구 체계 38
3. 연구의 방법 40
제2장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요와 변화 43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요 45
가. 지구차원 계획제도의 개요 45
나.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위상 46
2.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경과 및 법제도 변화 49
가.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경과 49
나.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법 규정 및 지침 변화 54
3. 지구단위계획 제도변화의 시사점 69
가. 지구단위계획 제도변화의 흐름 69
나. 법 · 제도변화의 시사점 71
제3장 종전 지구단위계획 운영현황 73
1. 서울시 종전 지구단위계획 지정 현황 75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현황 75
나. 지구단위계획 지정 특성 78
다. 최근 경과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 특성 86
2. 종전 지구단위계획 운영현황 90
가. 종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체계 90
나. 운영조직의 현황 및 특성 91
다. 지구단위계획의 담당조직의 유형 94
3. 종전 지구단위계획 계획내용 분석 97
가. 상위계획과의 관계 97
나. 계획구상 및 계획요소 운영관계 100
다.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 관계 106
4. 종전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8
제4장 종전 지구단위계획 운영평가 115
1. 운영평가의 개요 117
가. 운영평가방향 및 방법 117
나. 평가틀 및 주요 검토사항 118
2. 종전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련 의견조사 119
가. 조사의 개요 및 지구단위계획 인식관계 119
나. 계획운영단계별 문제인식 126
다. 계획요소에 대한 다각적 분석 140
라. 설문조사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47
3. 종전 지구단위계획 개발실태 사례조사 150
가. 개발실태조사의 개요 150
나. 전체 사례지의 계획내용 분석 153
다. 사례조사구역의 계획내용 분석 158
라. 사례조사구역의 공공부문계획 및 조정심의내용 분석 169
4. 종전 지구단위계획 운영 종합평가 196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향 203
1.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기본방향 205
가.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성격 재조명 205
나.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기본방향 206
2. 계획 운영단계별 제도 개선사항 207
가.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문제 개선 207
나. 계획 운영단계에서의 문제 개선 209
다. 계획 실현단계에서의 문제 개선 209
3. 여건변화를 고려한 향후 운영방향 211
가. 지구단위계획의 향후 전망 211
나. 지구단위계획의 향후 운영방향 212
제6장 결론 및 요약 217
1. 결론 및 요약 219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226
참고 문헌 233
부 록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