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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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13
표목차 15
그림목차 15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목적 20
3. 연구범위 20
4. 연구내용 21
5. 연구방법 22
6.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고찰 23
제2장 서울시 기성주택지의 문제점과 정비과제 25
1. 기성주택지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도시문제 27
1) 도시관리정책의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 27
2) 과도한 개발허용으로 인한 도시문제 양산 30
3) 지구내 공공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부족 심화 33
4) 개발이익 중시의 과도한 개발로 부작용 심각 37
5) 원거주민의 전출과 기존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초래 38
2. 주택시가지의 변화전망 40
1)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40
2) 향후 도시관리정책과 시가지 변화 전망 42
제3장 현행 주거환경정비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45
1.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정비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47
1) 주거환경개선사업 47
2) 주택재건축사업 49
3) 도심재개발사업 52
4) 공장재개발사업 54
5) 시장재개발사업 56
6) 지구단위계획 58
2.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특징과 과제 60
1)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특징 60
2)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후 야기된 문제점과 과제 64
제4장 외국 선진사례의 검토와 시사점 71
1. 재개발개념의 확대와 대상범위 적용 73
2. 일본 도시재개발방침 76
제5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특징과 보완과제 85
1. 특징 87
2. 시안(2001.7)과 현재안(2002.5)의 계획내용비교 검토 89
3. 문제점과 보완과제 93
제6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99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보완사항 101
1) 시행령 및 규칙 제정시 보완사항 101
2) 향후 본 법 제정시 개정사항 103
3) 건교부 차원에서 입장정리 필요 104
4) 관련제도의 개선 105
■ 건교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과정에서 건의한 사항 106
2. 서울시"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시 보완사항 108
1) 목표년도와 검토대상 범위 108
2) 정비과제 선정과 대상지 선정 108
3) 구역선정기준에 대한 지표 선정 110
4) 정비구역에 대한 경계선 설정시 유의사항 111
5) 부문별계획 수립시 보완사항 112
참고문헌 117
부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안과 현재안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