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차 13
제Ⅰ장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방법과 구성 24
1) 연구의 주요 개념 24
2) 연구방법 25
3) 연구구성 26
3. 연구의 한계 27
제Ⅱ장 NGO의 성격과 행정과의 관계 29
1. NGO의 개념과 활동분야 31
1) NGO의 개념 31
2) NGO의 활동분야 33
2. NGO 현황과 성장배경 34
1) 분야별 전국 NGO 현황 34
2) 서울시 NGO 현황 38
3) 최근 NGO의 성장배경 43
3. NGO의 사회적 책임성 47
4. NGO와 행정의 관계 50
1) NGO·행정 파트너십의 유형과 성격 50
2) 파트너십의 한계와 범위 54
제Ⅲ장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현황과 실태 59
1. 위원회 차원의 파트너십 61
1) NGO 참여 위원회 현황 61
2)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 62
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례 63
4) 실업대책위원회 사례 73
5) 시사점 77
2. 민간단체 지원사업 79
1)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근거 79
2) 시정참여사업 79
3)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82
3. 실업대책사업 87
1) 실업대책 민관협력사업 현황과 과제 87
2)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와 한계 89
3)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관련 사례 91
4) 시사점 93
4. 노숙자지원사업 96
1) 노숙자지원사업의 특성 96
2) 노숙자지원사업관련 NGO의 활동 96
3) 노숙자대책협의회의 활동 99
4) 노숙자지원사업관련 사례 101
5) 시사점 102
5.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NGO 참여사례 104
1) 도시계획 분야 NGO 참여의 성과와 과제 104
2) 도시계획분야 사례 107
6. 기타 사례 : 참여연대의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운동 110
제Ⅳ장 NGO 관계자 및 서울시 공무원이 보는 파트너십 평가와 문제점 115
1. 설문조사체계 117
2. NGO 일반현황과 담당공무원 인적사항 118
1) NGO 일반현황 118
2) 담당공무원 인적사항 122
3. 서울시 및 자치구의 NGO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123
1) 연평균 재정지원액 및 사용내역 123
2)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24
4. NGO와 서울시와의 관계 125
1) 의사소통·의견교환통로 및 정보공개·제공 125
2)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의 지원형태 127
5.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128
1) 상호협력의 장·단점 128
2) 협조·협력 및 비판·감시가 필요한 분야 129
3) 민관 파트너십 형성의 걸림돌 131
6. 조사결과의 시사점 132
제Ⅴ장 일본의 NPO·행정 파트너십 현황과 시사점 135
1. 일본의 NPO 현황과 제도 137
1) 일본 사회의 특징과 NPO 137
2) 일본의 NPO 현황 139
3) 일본 NPO의 현안과 전망 143
2. 요코하마시의 시민활동추진조례 제정활동 사례 146
1) '요코하마시 시민활동추진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활동추진검토위원회의 활동 146
2) '시민활동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요코하마 코드)의 주요내용 146
3) 요코하마시 시민활동추진조례 149
3.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관련된 민관 파트너십 사례 151
1)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센터 151
2) 마을만들기 하우스 152
3)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152
4) 시사점 154
4. 오사카시와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의 파트너십을 통한 노숙자대책사업 사례 154
1) 일본의 노숙자 문제와 대책 154
2)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의 활동 156
3) 시사점 157
제Ⅵ장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실질화를 위한 과제 159
1. '좋은 파트너십'의 요건 161
1) 사회적 조건과 NGO·정부관계 161
2) 창조적 긴장관계 162
3) NGO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162
4) 행정의 인식 전환 163
5) 만들어가야 할 '좋은 파트너십' 163
2. 의식과 태도의 전환 164
1) 협조·협력을 위한 의식과 태도의 전환 164
2) 상호이해의 확대방안 167
3. 지원 및 참여방식의 다양화 171
1) 정보공개 및 제공 171
2) 정책과정에의 참여방안 171
3) 사업비 보조방식의 개선 173
4) 기타 지원방안 176
4. 민관 파트너십의 제도화 방안 177
1) 민관협력정보센터의 설치 177
2) 민간단체협력조례 제정 178
참고문헌 183
〈부록 1〉서구의 NGO 현황과 제도 191
〈부록 2〉주요 외국의 NPO에 대한 법인·조세제도 198
〈부록 3〉서울시 위원회 현황 200
〈부록 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NPO지원 조례 202
〈부록 5〉설문조사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