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관
[법의 특징 및 체계]
1.등록제도의 도입...5
2.이원적 지원제도...6
3.직접지원(금)과 간접지원...7
[법 주요내용]
1.법의 목적...8
2.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8
3.비영리민간단체 등록...9
4.등록사항의 변경...10
5.등록사항의 말소...10
6.등록단체에 대한 지원...10
Ⅱ.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말소
[신규등록]
1.등록기관...14
2.등록신청서 접수...15
3.등록요건 검토...16
4.등록증 교부...20
[변경등록]
1.변경신청대상...21
2.신청서류...21
3.등록증교부...23
[등록말소]
1.말소요건...23
2.말소처리...24
3.등록단체 관리...26
[등록번호 부여 및 시보게재 등]
1.등록번호 부여 및 시보게재요청...26
부록
[질의응답]...43
[관련법령]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52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55
3.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63
4.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68
5.사회단체신고에관한폐지법률...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