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정보공개제도의 개요...3 1.개념...3 가.의의...3 나.필요성...3 2.공개형태...4 3.관련제도와의 관계...5 Ⅱ.법령의 주요내용...6 1.용어의 정의...6 가.정보의 정의...6 나.공공기관의 정의...7 다.법령의 적용범위...9 2.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11 가.정보공개 청구권자...11 나.비공개대상정보...13 3.정보공개의 절차...28 가.정보공개의 청구방법...28 나.공개여부결정 등...32 다.공개여부결정의 통지...35 라.공개실시...36 마.비용부담...39 4.불복구제절차...41 가.이의신청...41 나.행정심판...43 다.행정소송...44 5.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45 가.공공기관의 임무...45 나.청구인의 임무...47 6.기타...47 Ⅲ.정보공개 관련 사례...51 1.행정심판의 사례...53 2.사회단체의 건의사항...1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13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165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규칙...181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18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97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1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241 ○서울특별시직제표...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