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12
3. 연구의 수행 방법……………13
Ⅱ. 본론
1. 소형생활주택이란?……………14
2. 관련 법제도 검토……………14
(1) 개정경위……………14
(2) 현행제도 분석……………15
3. 현황 및 문제점……………16
(1) 주택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16
가) 도시형생활주택……………16
나) 준주택 고시원……………23
(2) 사업주체별 현황 및 문제점……………27
가) 공공주도 사업……………27
나) 민간주도 사업……………27
(3) 건설현황 모니터링 조사 및 결과……………30
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고시원 건설현황……………30
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시원 현황조사 및 분석개요……………30
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시원현황 조사 분석결과……………31
4. 해외 선진사례 조사……………37
(1) 영국……………37
(2) 일본……………39
(3) 미국……………42
(4) 시사점……………49
5.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51
(1) 주택유형별……………52
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52
-절차간소화, 관련기준의 완화 또는 적용 배제, 예외적 허용 등 개선방안
나) 준주택 고시원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방안……………56
-시설기준 개선, 도시관리적 제도개선 방안
다) 새로운 주택유형 개발 도입방안……………57
-소득계층에 맞는 맞춤형 주택유형 도입
(2) 사업주체별……………58
가) 공공차원……………58
-대규모개발사업, 소규모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58
나) 민간차원……………60
-주차장완화구역 운영방안
-정비사업시 공급활성화 및 소규모 건설사업의 공급 활성화 방안
Ⅲ. 결론
1. 결론 및 한계점……………62
2. 향후 연구 과제……………63
Ⅳ. 참고문헌……………64
Ⅴ. 부록(제1차~7차 T.F 회의내용 및 결과)……………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