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주택의 개념...7
1. 주택의 정의...7
2. 주택의 기능...7
3. 주택의 분류...9
2. 주택관련 법령...14
1. 주택관련 법령의 종류...14
2. 주택건설촉진법...15
3. 기타 벌령...15
3. 주택의 건설...16
1. 주택건설사업의 종류...16
2. 주택건설사업의 주체...18
3. 주택건설기준...20
4. 주택의 규모...24
4. 주택의 공급...2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
2. 주택의 공급대상자...26
3.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방법...27
4.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방법...29
5. 특별공급...31
6. 단체공급...31
7. 예비입주자의 공급...32
8. 재당첨금지...32
9. 입주자의 모집...32
10. 주택의 공급가격...35
5. 민영주택사업...37
1. 민영주택사업의 정의...37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37
3. 사전결정 운영요령...39
4. 사업계획승인...44
5. 감리자지정 운영요령...49
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50
7. 채권·공채·중지매입 대상...52
6. 노후·불량주택 재건축...56
1. 재건축조합의 정의...56
2. 재건축범위...56
3. 추진절차...57
4. 사업시행주체 및 재건축결의...58
5.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58
6. 주택조합의 설림...60
7. 조합원의 추가가입...61
8. 공급...62
9. 조합해산...62
10. 질의응답사항...63
7. 지역·직장주택조합...65
1. 설립목적...65
2.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65
3. 주택조합건립절차...65
4. 조합원의 자격...66
5. 주택조합의 건설예정지 확인...67
6. 주택전산망 확인...67
7.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68
8. 조합규약에 포함될 사항...69
9. 조합원자격 관련 유의사항...71
8. 참고자료...73
1. 주택조합제도 변천내역...73
2. 주택조합원자격 및 설립요건 변천내역...75
3.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 변천내역...78
4. 공동주택(아파트) 건폐율, 용적율 등 변천내역...79
5. 년도별 표준건축비 및 지하주차장 금액...80
6. 주택건설사업 처리절차도...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