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1994년도 시정업무추진수범사례집
목차 5
〔민원업무분야〕 9
1. 위조인감증명, 주민등로발견 및 제도선사례와 제언(가정복지국 청소년과 박종순) 9
2. P.C 통신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성북구 시민봉사실 김응렬) 19
목차 21
1. PC통신 민원처리제도 추진배경 23
가.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 23
나. PC통신이란 무엇인가 25
다. 민원업무의 변화 26
2. PC통신 민원처리제도 소개 27
가. 통신망 구성체계 27
나. 사업 추진일정 28
다. 개설 프로그램 소개 29
라. 이용실적 분석 및 효과 40
마. 공공기관 도입사례 및 전망 41
3. 미래행정과 PC통신활성화를 위한 제안 41
3. 장애인업무의 서비스개선(도봉구 수요3동 우제현) 43
4.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의 운영성과 및 활성화방안(서대문구 시민봉사실 권중은) 53
5. 업무개선과 친절(양천구 사회복지과 전형중) 67
6. 주민등록증분실 재발급에 따른 제도개선(구로구 신도림동 오진석) 81
〔세무업무분야〕 87
7. 자동차세 제도의 개선방향(재무국 세정과 김태호) 87
목차 89
1. 서론 91
2. 현황 및 문제점 92
가.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동시성 92
1) 개요 92
2) 지방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비교 93
3) 수시분과세제도의 이용 93
4) 민원발생 사례 94
나. 소액세금의 분기별 징수 96
1) 개요 96
2) 소액자동차세금의 현황 96
3) 문제점 97
다. 납세필증명서 98
라. 자진납부제도 99
3. 개선방안 99
가. 과세기준일 조정 99
나. 소액 세금의 1분기 징수 100
다. 납세필증명서 개선 100
라. 자진납부 세액 공제제도 신설 101
4. 맺는말 101
8. 세수 증대방안: 지방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은평구 세무2과 정현채) 103
목차 105
Ⅰ. 서론 107
(1) 개요 107
(2) 연구목적 107
Ⅱ. 지방세 감면제도의 법제도적 현황 109
(1) 지방세법상의 감면 109
(2) 특별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117
(3)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117
(4) 외자도입봅애 의한 지방세 감면 117
Ⅲ.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118
(1) 조세부담의 전가 118
(2) 모호한 서비스의 한계구분 119
(3) 조세지원의 적정성 결여와 통제장치 부족 120
(4) 토지의 효율성 저해 122
(5) 조세정책기능의 약화와 중립성 저해 122
(6) 국민납세 도의심의 저하 123
Ⅳ. 개선방안 124
(1) 조세감면대상의 축소 123
(2) 선과세 후교부제도 123
(3) 감면기간 자동소멸 126
(4) 조세감면제도의 사후관리 및 조세지출 예산제도 127
Ⅴ. 결론 128
〔사회복지업무분야〕 131
9. 보건소 기능활성화: 보건소분소 운영중심으로(성동구 보건지도과 김규성) 131
목차 133
1. 머리말 135
2. 우리나라 보건소의 기능 137
1) 우리나라 보건사업 조직의 발달과정 137
2) 우리나라 보건소 기능의 발전 137
3) 성동구 보건소 조직, 인력 구성 현황 141
3. 건강구너의 세차원 141
4. 보건의료 불균형의 세가지 차원 143
5. 보건소기능 활성화 방안 145
6. 성동구 보건소 서부분소 운영제안 147
7. 민원사례, 창의적 업무수행 사례 158
8. 맺는말 163
10. 새마을문고 설치운영(노원구 상계7동 심경주) 165
11. 은평경로이발관 설치운영사례(은평구 가정복지과 오수용) 175
목차 177
1. 설치목적 179
2. 일반 현황 179
3. 설치 경위 179
4. 설치 개요 181
5. 운영 현황 182
6. 종사자 현황 182
7. 이용 현황 183
8. 예산지원 현황 183
9. 효과 183
12. 사회복지사업 추진확대(강서구 기획예산과 홍희진) 185
목차 187
의의 189
추진배경 189
구의 특성 189
문제점 192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기준 빈약 192
?의료시설 절대수 부족 193
?주간에 홀로 있는 노인 및 결식노인 증가 193
?저소득층 청소년 범죄 발생율 증가 194
쇄신방안 195
?한가족 결연사업 시행 195
?보건 진료소 개설, 운영 195
?주간노인보호쏀타 운영 196
?결식노인 지원 196
?무료청소년 프로그램 및 스케이트장 운영 197
맺음말 198
13. 낮은 자의 자리에서(영등포구 영등포1동 천병희) 199
14. 두아들의 정박아출산으로 해체된 가정위기극복(관악구 봉천2동 김영학) 207
목차 209
Ⅰ. 사례(Case)의 취급경위 211
Ⅱ. 사례개요(INTAKE) 211
Ⅲ. 진단(DIAGNOSIS) 213
Ⅳ. 상담과정 215
Ⅴ. 평가(EVALVATION) 219
Ⅵ. 결어 219
〔청소업무분야〕 221
15. 쓰레기수거작업 개선사례: 자동상차기 개발(종로구 청소과 오세영) 221
목차 223
Ⅰ. 서론 225
제1장 머리말 225
제2장 개발동기 226
제3장 개발경위 227
Ⅱ. 종로구(도심지역) 여건과 청소 행정 227
제1장 지역특성 227
제2장 종로구 청소여건 228
1. 쓰레기 발생량 및 구서 현황 228
2. 직영지역 청소 여건 229
3. 적환장 현황 230
4. 청소인력 현황 230
5. 청소차량 보유현황 231
6. 수하차 보유현황 231
7. 쓰레기 수집량 및 현황 232
Ⅲ. 쓰레기 수거작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례?수하차 작업을 중심으로? 232
제1장 수하차 작업의 문제점 232
1. 우리구(도심지역) 청소여건 232
2.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233
3. 작업환경 열악 233
4. 환경미화원의 고령화 233
5. 비능률적인 쓰레기 상차 작업 234
6.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234
제2장 쓰레기 수거직업 개선 사례?수하차 자동상차기 개발? 236
1. 개발목적 236
2. 개발내용 236
3. 개발효과 237
Ⅳ. 맺음말 239
16. 쓰레기부단투기 근절 및 분리수거정착(용산구 이태원2동 진상철) 241
〔공원녹지업무분야〕 247
17.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정비와 시민의식의 변화(관악구 공원녹지과 김재기) 247
차례 249
1. 정비의 필요성 251
�의 근원인 산 251
정비동기와 시민의식의 변화 252
2.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현황('93. 8.29, 현재) 253
3.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정비 254
적극적 정비계획의 추진 255
관악산 정비('93. 8.30) 256
4. 결론 257
5. 관악산 잡상인 정비 계획(간이매점 설치) 259
6. 우리땅과 한국인 체질(身?土?不?二) 262
18. 행정도 경영이다: 개나리조형방법 개선(서초구 공원녹지과 김을진) 263
목차 265
Ⅰ. 인사말 267
Ⅱ. 행정도 경영이다. 267
Ⅲ. 제안사항 연구 사례 269
Ⅳ. 연구개선하는 공무원이 되자 273
Ⅴ. 맺은말 274
〔주택업무분야〕 275
19. 주택공급에 관한 제도개선(강동구 기획예산과 정세곤) 275
목차 277
제1편: 총괄 279
요약 279
배경 279
추진경위 279
종전제도 279
문제점 280
개선된 제도 280
효과 280
참고자료 282
제2편:개요 285
Ⅰ.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 285
Ⅱ. 종전 제도의 문제점 287
Ⅲ. 제도개선의 배경 및 이유 288
Ⅳ. 제도개선의 내용 290
Ⅴ.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292
Ⅵ. 제도개선에 따른 역기능 해소방안 293
Ⅶ. 관계자료 295
1. 주택분양신청절차 297
2. 무주택증명발급방안 298
3. 민영주택무자격당첨자 적출현황 299
〔교통업무분야〕 301
20. 서울시 주차난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은평구 주택과 이정용) 301
목차 303
Ⅰ. 머리말 305
Ⅱ. 주차현황실태 305
1. 주차현황 분석 305
2. 주차이용 특성 308
3. 주차관리 제도 현황 309
Ⅲ. 주차수요 예측 310
Ⅳ. 주차공급 기준 310
Ⅴ. 주차수요의 고급의 균형접근 방안 311
1. 주차수요 억제 방안 311
가. 주차세의 신설 311
나. 도심 진입 억제 312
다. 불법주차 단속제도 보완 312
라. 주차요금의 차등화 312
마. 주차과태료의 차등화 313
2. 주차공급방안 313
가. 부설 주차장 공급방안 313
나. 노상 주차장 공급방안 314
다. 노외 주차장 공급방안 314
3. 주차정보 관리체계 도입 315
Ⅵ. 맺는말 315
21.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계 근무수기(동작구 지역교통과 정채규) 317
〔민방위업무분야〕 329
22. 희망일 민방위교육제도(민방위국 운영과 금홍무) 329
희망일 교육제도 331
Ⅰ.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번도 333
Ⅱ. 민방위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334
1. 민방위의 의의 334
2. 민방위제도의 기능 334
3. 민방위제도의 필요성 335
Ⅲ. 민방위 교육 337
1. 교육훈련의 개념 및 필요성 337
가. 개념 337
나. 필요성 337
2. 교육운영 337
가. 교육대상 337
나. 교육시간 338
다. 교육시기 338
라. 교과목 및 교육방법 338
Ⅳ. 민방위 교육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339
1. 목적 339
2. 조사일시 340
3. 조사방법 340
4. 장소 340
5. 대상자 및 설문설정 340
가. 대상자 선정 340
나. 설문내용의 설정 340
6. 설문조사 결과분석 341
Ⅴ. 희망일 교육제도 운영 345
1. 배경 345
2. 자율적 민주제도 345
3. 운영기간 및 대상 345
4. 운영방법 345
가. 동에서 할 일 345
나. 구청에서 할 일 347
다. 구?동 공통사항 348
5. 희망일 교육 추진실적 350
6. 희망일 교육제도 실시효과 설문조사 351
가. 목적 351
나. 조사기간 351
다. 조사방법 351
라. 장소 351
마. 조사항목 351
바. 설문조사 결과분석 351
Ⅳ. 희망일 교육제도의 전국 확산실시 352
23. 민방위조직의 효과적 대처방안(민방위국 민방위과 이결호) 353
목차 355
1. 서설 357
2. 대중이용시설 및 화재발생 현황 357
3. 대중이용시설의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현황 365
4. 문제점 367
5. 개선방안 368
6. 결어 372
〔상수도업무분야〕 375
24. 상수도업무추진 수범사례: 유수율 제고방안(강동수도사업소 박인석) 375
목차 377
개요 379
유수율 제고 주요 사항 추진 380
〈기능별 추진〉 380
1. 유형별 기존관 폐쇄 방법 검토 시행 380
2. 기존관 철거 폐괘 우수 시공업체 시상 381
3. 누수복구 확인 전담제 효울적 운영 382
4. 시범가압장 급수 구역 관리 383
〈배관망도 정리 우수자 시상〉 386
1. 배관망도 정리 실태 점검 실시 386
2. 수도국 시행 공사분 배관망도 정리 실시 388
〈제도개선 내용〉 389
1. 상수도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입증대 근거 마련 389
2. 수탁급수공사 시공업체 지정방법 변경 시행 391
3. 급수공사 시공 실태 점검 실시 394
4.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 사용 395
배급수관 정비사업 추진 398
맺는말 399
〔행정전산화업무분야〕 401
25. 지방세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전자계산소 이윤재) 401
목차 403
Ⅰ. 서론 405
Ⅱ. 지방세 종합정보관리 전산화 추진 406
1. 우리시의 지방세 세정 업무의 전산화 추진 현황 406
2.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의 전산화 409
가. 체납관리업무의 전산화 개발동기 409
나. 체납관리 업무의 개발과정 410
다. 체납관리 시스템의 운영 415
라. 체납관리 업무의 전산화 개발효과 417
3. 지방세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419
가 지방세 종합정보관리 전산화 목적 419
나. 지방세 종합정보관리 전산화 추진 계획 421
다. 추진일정 및 시스템 구성 422
라. 지방세 종합정보관리 전산화 효과 425
Ⅲ. 결어 426
26. 행정전산화 무장애운동: 행정전산망 장애관리중심으로(전자계산소 오구환) 431
목차 433
Ⅰ. 서론 435
Ⅰ-1 국산주전산개발사업 436
Ⅰ-2 사회개혁도구로서의 전산행정 437
Ⅱ. 우리시의 행정전산망 현황 438
Ⅱ-1 전산망 운영현황 440
Ⅱ-2 전산처리 업무현황 441
Ⅲ. 전산행정과 무장애운동 441
Ⅲ-1 무장애운동의 전개동기 441
Ⅲ-2 무장애운동의 추진방향 442
Ⅲ-3 무장애운동의 10개항목 443
Ⅲ-4 '93 정애관리현황 449
Ⅲ-5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사항 451
Ⅳ. 무장애운동 추진평가 455
Ⅴ. 결어 456
27. 건설공사비용 자동산출업무 전산개발활용(전자계산소 황인성)
Ⅴ. 결어 457
목차 459
Ⅰ. 서언 461
Ⅱ. 건설공사비용산출 사무처리 463
Ⅱ-1 기존 수작업 절차 463
Ⅱ-2 수작업 처리에 따른 문제점 464
Ⅲ. 전산화 추진 465
Ⅲ-1. 추진 동기 465
Ⅲ-2. 추진 경위 465
Ⅲ-3. 전산화 개요 466
Ⅲ-4. 전산처리 흐름도 및 기존 수작업 처리의 비교 469
Ⅳ. 가대 효과 471
별지1: 경비절감 산출 내역서, 수요 부서 475
별지 2: 초기개발 비용 479
별지 3: 보급 부서 현황 482
〔일반업무분야〕 485
28.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과정제도개선(중랑구 기획예산과 선현규) 485
순서 487
서론 489
1. 제도개선방향 489
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학문적의의 491
법적성격 490
과벌절차 490
구제절차 491
행정질서벌과 입법론 491
본론?서울시를 중심으로 492
1. 과태료 부과?징수 운용실태 492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는 과징권자 수입 492
잡수입의 경우 대부부이 과태료 수입(중랑구) 492
2. 과태료부과?징수현황 493
법적근거 493
과태료 과징절차(도) 494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495
3. 과태료 과징 절차 관련 문제점 496
법령?제도적 문제 496
제도 운영 및 과징절차상 문제 497
결론?과태료 부과?징수 제도개선 498
1. 제도개선 추진지침 498
2. 제도개선 접근방향 499
3. 세부추진계획(단계적추진) 499
단계별 시행에 따른 비교분석 500
행정사항 502
4.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503
5. 향후발전방향 503
29. 소규모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방향(구로구 독산1동 김광철) 505
30. 담당업부의 숙지와 성실성(동작구 생활체육과 임철완) 515
31. 동작동국립묘지 및 동작전철역 명칭변경안(동작구 사당5동 이석기)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