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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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정부 간 거버넌스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38
제2절 연구의 목적 42
제3절 연구의 방법 44
제2장 대도시권 행정구역과 계층의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제1절 대도시권 구역과 계층의 의의 48
1. 구역과 계층의 의의 및 기능 48
2. 구역과 계층의 성격 및 유형 49
제2절 대도시권 구역과 계층의 개편에 관한 이론 51
1. 구역통합론(consolidationists) 52
2. 구역분절론(fragmentationists) 54
제3절 평가기준 56
제3장 서울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60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배경 60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안) 분석 65
3. 정치권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논의(안)의 문제점 분석 70
제2절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안) 분석 73
1.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 73
2.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문제점 77
제4장 해외 대도시의 구역과 계층변화
제1절 런던 84
1. 런던의 행정구역 현황 84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84
제2절 도쿄 91
1. 도쿄의 행정구역 현황 91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98
3.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99
4. 행정구역개편의 논리와 이유 102
5. 앞으로의 계획 : 도주제 103
제3절 뉴욕 107
1. 뉴욕의 행정구역 현황 107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108
3.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와 이유 111
4. 뉴욕의 정부 간 관계 114
제4절 베를린 116
1. 베를린의 행정구역 현황 116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118
3.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와 이유 119
제5절 파리 122
1. 파리시의 행정구역 현황 122
2. 프랑스의 자치제도 122
3. 파리시의 행정체제 123
4. 프랑스 도시의 선거제도 124
5.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안 125
제5장 자치구 통합안 분석
제1절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개편 역사 130
1. 서울시 자치구 변천사 130
2. 지속적 분할의 과정 131
제2절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 133
1. 통합 기준 133
2. 통합 방안 134
3. 생활권별 특성 및 현안 136
4. 통합을 위한 분석 방법 143
제3절 변이계수 분석결과 144
1. 기초통계 변수 144
2. 재정 변수 145
3. 공공서비스 변수 145
제4절 Z-score 분석결과 146
1. 기초통계 변수 146
2. 재정 변수 147
3. 공공서비스 변수 147
제5절 소결 148
1. 변이계수를 통한 분석결과 148
2. Z-score를 통한 분석결과 148
3. 분석의 강점 148
4. 분석의 한계 148
5. 정책제안 149
제6장 서울시 거버넌스 구조의 개편전략
제1절 광역행정체제 강화의 필요성 152
1. 광역행정체제의 개념, 특징, 기능 152
2.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154
제2절 서울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위상 반영 156
1. 서울의 역사적 형성과정 156
2. 서울시의 위상 158
제3절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 158
1.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전제 158
2.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160
제4절 서울시 행정구역 및 계층 개편 대안 162
1. 제1단계 개편방안 : 현재의 2층 자치제 유지 162
2. 제2단계 개편방안(자치구 통합안) : 8~10개구 자치구화 165
3. 제3단계 개편방안(초광역연합체형성) : 광역거버넌스 시스템의 활성화 167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