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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치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의 적극적 권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韓國公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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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한국공법학회;
서명/저자사항21세기 자치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의회의 적극적 권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韓國公法學會
발행사항서울:한국공법학회,2002
형태사항149 p.,29 cm
일반주기2002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
2002.12
비통제주제어자치제,지방정부,자율성,제고방안,권한확대,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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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0444 S 359.0516 2002-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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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0444
청구기호
S 359.0516 2002-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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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치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의 적극적 권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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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론...1 1. 연구목적...1 2. 연구범위...2 3. 연구방법...3 4. 논술의 체계...5 Ⅱ. 지방자치의 재검토...15 1. 지방자치 10년의 회고: 지방의회를 중심으로...15 2.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제약요인...29 Ⅲ. 자치제 지방정부의 경향...37 1.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37 2. 헌법과 지방자치...39 3. 자치체 지방정부론의 전개...43 Ⅳ. 자치체 지방정부확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적극적 권한 확대 방안...83 1.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과제...83 2. 지방의회와 중아정부...85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96 4. 지방의회와 지역주민...103 5. 지방의회의 내부제도...110 Ⅴ. 결론...137 참고문헌...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