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과정
1-1. 비행소년의 처리절차 14
1-2. 법에 규정된 비행소년 16
1-3. 비행소년의 연령구분 17
1-4. 불량행위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치 18
1-5. 경찰에서의 일시보호조치 19
1-6. 소년비행에 대한 심사 20
1-7. 입건 20
1-8. 구속수사의 경우 21
1-9. 구속 후 법적 처리절차 22
1-10. 불기소처분 23
1-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4
1-12. 소년법원에 송치되는 경우 25
1-13. 소년보호사건 처리 26
1-14. 소년분류심사원 27
1-15. 소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28
1-16. 벌금형과 전과기록 29
1-17. 보호처분의 종류 29
1-18. 보호관찰과 보호관찰소 31
1-19. 보호관찰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3
1-20.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34
1-21. 소년원의 종류와 기능 34
1-22. 소년원의 교육과정 36
1-23. 가퇴원과 가석방 37
제2장 비행유형별 질의응답
1. 폭력 40
1-1. 먼저 나를 때린 사람을 되받아 쳤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40
1-2. 패싸움을 했어요 41
1-3. 한번 폭력을 가했는데 상대방이 목숨을 잃은 경우는 42
1-4. 왕따도 범죄인가요 43
1-5. 신체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청소년은 어떻게 44
1-6.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자살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책임은 45
1-7. 청소년폭행사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책임은 46
1-8. 청소년폭행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7
1-9. 쌍방 싸움에 대한 처벌은 48
2. 학생-교사간 폭력 49
2-1. 학생이 꾸지람하는 선생님을 쳤어요 49
2-2. 장난치는 학생을 선생님이 매를 들었는데, 신고 50
2-3.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전치7주의 진단을 받은 학생은 51
2-4. 선생님의 체벌에 대해 부모는 법적 투쟁을 하는데 52
2-5. 돈을 훔친 학생을 때렸는데, 그만 고막이 54
3. 가정폭력 56
3-1. 아이를 때리는 아버지, 어떻게 할 것인가 56
3-2.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일이 57
3-3.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혼내 줄 방법은 58
3-4. 친딸과 새아버지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지 60
3-5.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함게 살게 된 아들이 딸을 범했는데 61
3-6. 어린 두 딸을 앵벌이시킨 아버지 62
3-7. 생활이 어려워 곡마단에 아들을 64
4. 절도·강도 65
4-1. 남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렸는데 65
4-2. 오토바이를 3번째 훔쳐 붙잡혔는데 66
4-3. 빈 집에 들어가 기웃거리다가 67
4-4.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순경을 치고 도주를 68
4-5. 은행신용카드를 주워 현금인출을 시도하다가 69
4-6. 수차례나 가정집을 턴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70
4-7. 가정집에 들어가 폭행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경우는 71
4-8. 범행을 하기로 했다가 그만 겁이 나서 72
4-9. 친구 삼촌 집의 오디오를 친구와 함께 훔쳤는데 75
5. 성폭력 77
5-1. 인터넷사이트에 나에 관한 이상한 글이 77
5-2. 음란편지와 포르노잡지가 배달되었는데 78
5-3.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수차례 음란전화를 걸었던 79
5-4. 8개월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가 80
5-5. 3년 전에 성폭행당한 사건인데 82
5-6. 남자 중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83
5-7.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85
5-8. 강간은 하지 않았는데 87
5-9. 8살짜리 아이가 동네 아저씨한테 매우 심하게 88
5-10. 어린 아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성폭력에 관한 진술을 89
5-11. 12세 아이를 아버지같이 보살펴주던 아저씨가 그만 90
5-12. 불량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이 되어 91
6. 윤락행위 및 원조교제 92
6-1. 아저씨로부터 핸드폰 선물을 받고 성관계를 92
6-2.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아저씨들과 돈 받고 수차례 성관계를 93
6-3. 윤락업소에 고용되어 업주에 빚이 늘어 94
6-4.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95
6-5. 약취, 윤락행위나 요보호자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97
6-6. 폰팅으로 만난 가출소녀와 98
6-7. 미성년이 아닌 여자와 돈을 받고 자게 된 남자는 99
6-8. 만20세인 딸이 40대인 유부남과 사귀고 있는데 99
6-9. 19세미만 청소년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100
6-10. 무허가 직업소개고 업주가 미성년자를 여관으로 100
6-11. 미성년 남자종업원을 티켓영업시킨 다방업주가 102
6-12. 보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주점 접대부로 103
6-13. 미성년자 보도조직이 여고생 접대부의 돈을 104
6-14. 여관 업주가 장기투숙 중인 미성년자를 손님에게 연결 105
6-15. 사이버포주가 회원을 모집해서 윤락알선을 106
7. 유해약물 107
7-1. 19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07
7-2.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주면 107
7-3. 성인과 19세미만 청소년이 함께 업소에서 술을 108
7-4. 포장마차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109
7-5. 고3인 아들 친구들에게 맥주를 제공한 부모는 109
7-6.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는데 110
7-7.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표시는 111
7-8. 가스나 신나를 마신 청소년은 어떻게 되나요 112
7-9. 대마초를 호기심으로 피웠어요 113
7-10.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파는 파렴치한은 114
8. 유해업소 115
8-1. 청소년출입이나 고용이 제한된 업소에 표시를 115
8-2. PC방은 청소년이 출입해도 되나요 115
8-3. 청소년이 노래방에 출입하려면 116
8-4. 미성년자를 취업시키려면 116
8-5. 비디오방에서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성인용비디오를 본 경우 117
8-6.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숙식을 해결하려면 117
8-7. 비디오방에서 광고전단 돌리는 일을 하는데 118
8-8. 야간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소주방에서 서빙을 하는데 119
8-9. 유흥주점 업주인데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고용을 했는데 120
8-10.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 러브호텔이 120
9. 유해매체 121
9-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는 121
9-2. 만화방에 가보니 성인용 만화가 121
9-3. 전화방, 폰팅 광고지가 많은데 122
9-4. 서점에 포장되어 있는 성인용 잡지의 포장을 122
9-5. 청소년에게 유해한 컴퓨터 게임을 판매한 경우 123
9-6. 청소년을 이용하여 포르노를 제작한 123
9-7. 여중생을 꼬여 에로물 연극을 제작한 자가 이것을 124
9-8. 독서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125
9-9. 아파트 앞동에 사는 여학생의 생활을 촬영을 했는데 126
9-10. PC방 업주가 연소자사용불가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이용하게 127
10. 성비행 128
10-1.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서 고용하여 성적 유희로 삼으면 128
10-2.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면 128
10-3. 나이트클럽에서 미성년자 무희가 손님과 함게 춤을 129
10-4. 음란 성기구를 팔다가 130
11. 기타 131
11-1. 술을 마신 후 그대로 달아나다가 131
11-2. 친구 오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다가 132
11-3. 청소년이 어린 아이를 유괴하여 133
11-4. 앵벌이 시키려고 가출한 소년을 유인하고 폭행한 134
11-5. 미혼모인 청소년이 갓 낳은 아이를 2층에서 떨어뜨려 135
11-6. 학교게시판에 선배의 성추행을 글을 올리면 136
11-7. 밤마다 울려대는 전화 때문에 137
11-8. 컴퓨터를 하면서 음란대화를 138
11-9. 증거를 잡기 위해 가해자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139
부록
1. 소년법 142
2. 청소년보호법 155
3.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179